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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톡(Talk)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교통사고 정보 연계로 국민들의 보험금 및 연금 신청 불편 없앤다

분야
시행일
2019.11.01
조회수
213

Before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구비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출해야 했음

After

전산망 연계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는 보험금 및 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보험금 및 연금 지급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


법령명 : 시스템 개선(협업 체계마련)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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