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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톡(Talk)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실외설치 규제 개선

분야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2020.01.07
조회수
224

Before

ㅇ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대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마련토록 의무화(`06년) 하였으나,

-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공간 미구획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공간 협소 및 배관설비 미비로 에어컨 설치 불편 발생

After

ㅇ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별도 구획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과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가로 0.5m, 세로 0.7m) 고려

-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고,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 설치

-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 별도 규정

법령명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 : 제37조제6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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