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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톡(Talk)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개발 사업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분야
시행일
2020.03.17
조회수
93

Before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설공사 시 2천㎡ 를 초과하는 경우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협의기간 장기화로 불편 발생

After

문화재청이 아닌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사업면적기준을 2천㎡ 에서 4천㎡ 로 확대
** 효과 : 협의기간 단축 및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용이

법령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문 : 제32조제1항제1호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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