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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톡(Talk)

    규제혁신으로 달라지는 생활,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 번호 제목 부처 ▼ 시행일 ▲ 등록일 조회수
    9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에 대한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2019-03-28 2018-05-29 64
      분 야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시행일 : 2019-03-28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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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승강기 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승강기법에는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실제 승강기 운행 실태조사 주기와 일치하도록 승강기법 상 조사주기를 변경(2년->매년)함으로써 승강기 운행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4조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2-2100-3335)
    8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통한 조선업종의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고용노동부 2022-12-31 2018-05-24 51
      분 야 : -   시행일 : 2022-12-31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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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


    근로기준법제3조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71)
    7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 기준 완화 산림청 2018-08-22 2018-05-09 76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08-22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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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제품 규격 · 품질 검산느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자체 검사공장에서만 가능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5

    소관부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5)
    6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9-14 2018-04-09 91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8-09-14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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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성능, 구조, 정격(定格), 외관, 치수 등을 변환 금지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기기법」개정 완료(법률 제15486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24)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지역 금연 제한 보건복지부 2018-12-31 2018-03-06 231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8-12-31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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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15. 6월30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스쿨존' 금연법 발의
    *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길거리 흡연을 제한중이지만 역부족
    - '14년 서울시 학교정화구역 흡연 단속결과 : 7,230건
    ○ ‘스쿨존' 금연법 발의만으로는 기대효과 제한 예상
    - 통상 초등학교 인근에 중·고교 시설도 함께 위치
    - 청소년인 중·고교생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필요
    (건의사항)
    ○ 금연구역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외곽으로 확장
    ○ 스쿨존 금연법 발의 검토 시, 중·고교 근처도 추가 검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완료(17.12.30)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18.12.31일 시행 예정)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5)
    4 창업기업 대상 산재보험률 적용 차등화 고용노동부 2018-12-01 2017-12-26 131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2-01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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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간 산재보험료율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며, 동일 업종에 대해 일괄적인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제조과정의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
    - 산재보험은 제조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책정되는데 같은 기계로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보험요율에서 수 배 차이가 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
    - 업종별, 주체별, 임금총액 별 일률적인 접근에 의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사업장 별 특수성과 구체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담당자의 재량적·임의적 판단에 의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료 할증에 민감함을 고려해 산재발생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제도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면제토록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대폭 완화
    -아울러,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대폭 축소(7,282억→2,608억)하고, 그 차액만큼 영세사업장에 혜택이 가도록 제도 개선
    * 붙임: 산재보험법 시행령(개정문)
    ○ 업종지정과 관련해 사업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매년 업종변경 고시 이전에 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 또한, 업종변경 행정예고 기간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등 영세사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
    * 붙임: 정책전문위원회 및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안내문, 산재보험료율 행정예고 공고문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02-7834)
    3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자 세무서 폐업신고 일괄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2-01 2017-12-26 124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2-01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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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송부하여 처리

    식품영업 폐업신고 뿐 아니라 지위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관할 세무서장에 폐업신고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처리토록 개선
    *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송부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152)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전문단지 지원 요청 국무조정실 2019-12-30 2015-08-05 443
      분 야 : -   시행일 : 2019-12-30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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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주거지와 밀접해 있어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 불편
    - 부산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135개업체( 중간처리업14, 수집운반업121)

    부산지역내 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명월일반산업단지로의 이전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미관 개선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집적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297)
    1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 2018-12-31 2015-07-20 351
      분 야 : -   시행일 : 2018-12-31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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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남당항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홍성 남당항을 복합 다기능어항으로 선정하고 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 홍성군 남당항 다기능어항 지정(‘14.7.30)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