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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부처 ▲ 시행일 ▲ 등록일 조회수
4120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2019-02-21 2019-02-22 0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9-02-21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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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판매시설의 사업 영속성 확보와 타 시설기준과의 형평성 유지 필요 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안전도 평가 후 조치토록 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7호, 2019.2.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 제1호가목1)라)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4119 LPG운반차 이중등록 규제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19-02-21 2019-02-22 0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9-02-21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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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매각 등으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이 감소한 경우 즉시 변경등록* 신청이 곤란하여 소요기간 필요

* (대상) 대표자·상호 변경(30일 이내), 운반차량 수량 변경, 운반차량 교체
(벌칙) 변경등록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운반차량 수량의 감소에 따른 운반자 변경등록 기한(30일 이내) 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7호, 2019.2.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4118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기준 명확화 국토교통부 2019-02-15 2019-02-22 0
  분 야 : -   시행일 : 2019-02-15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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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인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료 관련 갈등 및 분쟁 발생 임대료 인상시 적용기준이 되는 지표(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율)는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도록 개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의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4117 관세사회 운영현황 점검 관세청 2019-02-12 2019-02-22 0
  분 야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시행일 : 2019-02-12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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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사회에 대하여 보고,요구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행정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관세사법 시행령제28조
소관부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778)
4116 수리.세정 목적의 반출물품은 폐기물 정의에서 제외 명문화 환경부 2019-01-16 2019-02-22 29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9-01-16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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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및 부대설비 중 수리·세정이 필요한 물품을 외부전문 업체에서 수리·세정 후 반입할 경우,
대상설비를 페기물로 분류하여 규제
반도체 제조 및 부대설비 중 수리·세정이 필요한 물품을 외부전문 업체에서 수리·세정 후 반입할 경우,
폐기물에 제외


폐기물관리법제2조
소관부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70)
4115 의약품 위탁제조판매품목 허가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0-24 2019-02-22 32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8-10-24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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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제한되어 있었음 외국 제제기술을 이전하여 국내 제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가능


약사법제31조제3항제3호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21)
4114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 2018-07-01 2019-02-22 29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07-01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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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휴일근로 포함) '21.7월부터 '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노사합의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근로기준법제53조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5)
4113 유해화학물질 이동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참여의무 완화 환경부 2018-04-30 2019-02-22 15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8-04-30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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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다른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여야 함
(문제점)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여야 하는 작업이 일평균 000회 이상 진행되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할 때와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그 현장에 입회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다만, 탱크로리 공급 전 과정에 있어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입회하기 어려운 경우, 탱크로리와 취급시설을 연결 및 해체시 전후의 안정화 기간 동안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그 현장에 입회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이외의 공급과정은 대리자(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이수자)가 현장에 입회가능.
※ 상기내용은 '15.11월부터 유권해석(국민신문고 답변)으로 공지함.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소관부처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4112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2017-10-19 2019-02-22 26
  분 야 : -   시행일 : 2017-10-19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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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제 대상이 됨
ㅇ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5조원->10조원)하고 공기업집단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ㅇ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공정거래법 개정)
- 1. 상호, 순환출자 금지, 2. 채무보증 제한, 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은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 4.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5. 공시의무대상은 현행 5조원 이상으로 유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044-200-4334)
4111 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 통보기준 일원화 국토교통부 2017-09-20 2019-02-22 33
  분 야 : -   시행일 : 2017-09-20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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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140개 항목,
하도급건설공사대장 131개 항목이 통보 대상
건설공사대장 87개 항목,
하도급건설공사대장 69개 항목을 통보대상으로 함(대폭 간소화)
* 이로써 규제개선 완료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09)
4110 건축조례 : 공작물 등에의 준용 국토교통부 2017-06-05 2019-02-22 29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7-06-05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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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규모 이상 시설만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과 달리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는 규모 기준이 없어 소규모 공작물도 신고해야 하는 부담 존재, 조례 개정 필요
- 인천광역시에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통보하여 2017.6.5. 해당분야 건축조례 개정 완료

*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을 높이 6m를 넘는 레미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호이스트 이와 유사항 것 으로 규모 및 용도 구체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44조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9)
4109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온라인 발급 허용 법무부 2019-01-01 2019-02-21 22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1-01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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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온라인 발급 불가능 온라인을 통한 본인 확인 후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소관부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10-4272)
4108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양수산부 2019-07-01 2019-02-20 33
  분 야 : -   시행일 : 2019-07-01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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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이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으로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확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7)
4107 영사기사 자격완화 및 상영관 고용기준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2015-01-31 2019-02-20 17
  분 야 : 서비스산업 규제   시행일 : 2015-01-31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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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사기사 자격 제도는 1961년에 최초 도입된 것으로 과거 기계식 영사기의 운영과 아날로그 필름 유지 보수를 담당

ㅇ 최근에는 디지털 영사 장비가 보편화되어 필름 보수 업무는 거의 사라졌고 영사기 자체도 개별 극장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영사기사 국가자격 제도가 여전히 유지한지 검토 필요

ㅇ 여건이 열악한 郡 단위 문화소외지역의 경우 원활한 인력 채용 어려움
ㅇ 동 건 관련 영비법 개정 건은 법안이 폐기 됨(2016.5월)
**당초 국가자격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제 영사 관련 민간 자격증이 없고, 자격증 활용이 영화 상영에 한정되어 민간에서 영사자격제도 운영 유인이 적음**

ㅇ 디지털 영사시스템에서도 디지털 장비의 안전관리 및 상영관 상영품질 유지를 위해 영사기사 고용 존속이 여전히 필요한 측면이 있어, 시험을 전면 개편한 바 있고, 추가적으로 안전관리 등을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추가 개편 예정으로 있는 바 동 과제를 관리 종결하고 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0000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0)
4106 가스용품 안전검사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2019-02-18 2019-02-19 20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9-02-18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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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규정 없음 가스안전공사의 귀책사유로 검사 처리기간이 초과된 경우 수수료를 감면
- 7일 이내 : 50% 감면
- 7일 초과 : 전액 감면




가스용품의 등 검사업무 처리규정제42조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6)
4105 지자체의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혹은 민간 서비스 활용 등 추진 국토교통부 2019-02-15 2019-02-19 16
  분 야 : -   시행일 : 2019-02-15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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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자가전기통신설비는 4개(교통·환경·방범·방재) 분야에 한하여 연계 가능 지자체가 시범도시 내에서 공공 목적의 융·복합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에너지·행정·복지 등 19개 분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3)
4104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 국토교통부 2019-02-15 2019-02-19 14
  분 야 : -   시행일 : 2019-02-15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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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기존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계획·조성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 입지규제최소구역, 투자선도지구 지정 의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43~4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3)
4103 규제 샌드박스 및 특례규정 도입 국토교통부 2019-02-15 2019-02-19 39
  분 야 : -   시행일 : 2019-02-15   조회수 39
before after
<신 설> 국가 시범도시가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과 관련한 특례 규정 마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37~4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3)
4102 선박의 검사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해양수산부 2019-01-31 2019-02-19 19
  분 야 : -   시행일 : 2019-01-31   조회수 19
before after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제재규정 부재 정부와 정부대행검사기관 간에 체결한 대행협정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3개 대행기관과 대행협정서 갱신 체결, '19.1.31.)


선박검사 등 업무에 관한 대행협정서제13조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15)
4101 고용친화적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2018-11-27 2019-02-19 27
  분 야 : 지방발전·분권 규제   시행일 : 2018-11-27   조회수 27
before after
ㅇ 타당성 조사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 ㅇ 고용위기지역 등은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여
수시심사(40일 이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2-9, 3-2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2-2100-3335)
4100 승강기 안전검사 장비 점검, 교정 의무화 행정안전부 2019-03-28 2019-02-18 21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9-03-28   조회수 21
before after
ㅇ 검사기관의 검사인력(4종) 및 검사설비(14종) ㅇ 검사기관의 검사인력(책임검사인력 4종, 일반검사
인력 4종) 및 검사설비(16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7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2-2100-3335)
4099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의 자격기준 세분화 행정안전부 2019-03-28 2019-02-18 23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9-03-28   조회수 23
before after
ㅇ 검사기관의 검사인력(4종) 및 검사설비(14종) ㅇ 검사기관의 검사인력(책임검사인력 4종, 일반검사
인력 4종) 및 검사설비(16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7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2-2100-3335)
4098 선박의 배기가스정화장치 형식승인 절차 개선 해양수산부 2019-02-13 2019-02-18 31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9-02-13   조회수 31
before after
ㅇ 엔진 EIAPP 인증획득 시 SCR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형식승인/검정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 중복에 의한 행정 낭비 발생
※ 선박용 엔진의 인증을 취득과정에서 SCR의 형식승인/검정에 준한 기술적인 내용이 이미 포함됨
ㅇ「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개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형식승인대상 품목 중 배기가스 정화장치(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의 형식승인 적용 제외
- 질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는 EIAPP 증서 검사로 대체
-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는 국제해사기구(IMO) 지침에 따라 황산화물배출 적합증서 발행으로 대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46조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5)
4097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 등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2018-12-31 2019-02-18 36
  분 야 : 경쟁제한적 규제   시행일 : 2018-12-31   조회수 36
before after
ㅇ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대여서비스 자본금

* (법인)3억원, (개인)4.5억원
ㅇ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대여서비스 자본금 완화

* (법인) 2.5억원, (개인) 3.75억원


항공사업법 시행령제24조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1)
4096 광업시설 성능검사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2018-12-31 2019-02-18 31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12-31   조회수 31
before after
광업시설 성능검사 지연 시 제제규정 미흡 1) 광물자원공사 광업시설 검사규정에 광업시설 성능검사 지연 시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등의 제제규정 신설
- 검사처리기간(15일)을 넘길 경우에는 처리예정일 1일 초과 시마다 수수료의 15분의 1 환급
(검사처리의 지연이 불가항력 등 검사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2) 광물자원공사 직원상벌규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태만 또는 무사안일한 형태로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됨


광업시설 검사규정제14조의2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044-203-5156)
4095 우수천일염인증 장비 점검, 교정 의무화 해양수산부 2018-10-29 2019-02-18 35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10-29   조회수 35
before after
장비교정 프로그램 수립 권고 천일염인증 분석 검정 및 교정의 범위 및 주기 신설(천일염인증업무규정 제43조)


천일염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43조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50)
4094 소금품질검사 장비 점검, 교정 의무화 해양수산부 2018-10-29 2019-02-18 32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10-29   조회수 32
before after
소금품질검사 장비교정 프로그램 규정 미비 장비의 검정 및 교정의 범위 및 주기 신설(소금품질검사업무규정 제34조)


소금검사업무규정(목포대학교)제34조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50)
4093 택시미터의 검정 등 인정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국토교통부 2018-09-18 2019-02-18 16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09-18   조회수 16
before after
택시미터의 검정 등 인전의 지연시 제재수단 없음 택시미터의 검정 등 인전의 지연시 제재수단 확보
공단 내부규정 개정 완료


연구원 업무규정 및 연구원 업무지침제18조의6, 제47조의8 내지 제47조의1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8)
409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의 사후관리 감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12-28 2019-02-15 32
  분 야 : -   시행일 : 2018-12-28   조회수 32
before after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및 제재 근거 규정 미흡 (사후관리 주기 부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44, 2018.12.28.)을 개정하여 고효율인증 시험기관 사후관리 근거 규정 마련 (사후관리 주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고효율시험기관의 사무소&#12539;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4호)제13조 제2항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203-5382)
4091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및 중소기업 자금조달 경로 다각화 금융위원회 2019-01-17 2019-02-13 21
  분 야 : 서비스산업 규제   시행일 : 2019-01-17   조회수 21
before after
ㅇ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보유한도가 10%로 정해져 있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에 차질 발생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 규정

* 상호출제한기업집단은 진입을 원칙 금지하되,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ㅇ 대주주의 거래제한 규제(신용공여 금지, 대주주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 등)의 예외 사유 규정

* 기업간 합병, 영업 양수도으로 대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4090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2019-01-15 2019-02-12 40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9-01-15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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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도와 무관하게 투자한도가 기업당 500만원,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 다회 투자경험(최근 2년간 5회/1,500만원 이상 투자)이 있는 일반투자자자의 경우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투자한도를 2배(기업당 1천만원, 연간 2천만원)로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8조의15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56-9493)
4089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등 다양한 시설 입지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2019-04-17 2019-02-07 34
  분 야 : -   시행일 : 2019-04-17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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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입지 허용 규정 미제정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입지 허용 규정 제정(주택호수, 층수, 토지면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39조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044-203-2894)
4088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1-17 2019-02-07 55
  분 야 :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행일 : 2019-01-17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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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
ㅇ 하지만, 새로운 융합 신기술·서비스를 기존의 법·제도가 수용하지 않아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발생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18.10월)에 따른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19.1월)으로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기반 조성
*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6조, 제37조, 제38조의2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02-2110-2831)
4087 화관법상 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규모별 차등기준 마련 환경부 2018-07-03 2019-02-07 42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07-03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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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량에 상관없이 모든 취급시설에 대해 일률적인 시설기준(413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 기존 시설기준(413개 항목) → 소량 시설기준(66개 항목)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에 규정된 규모 미만인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소관부처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4)
4086 기업소유부지 내 완충녹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2018-06-18 2019-02-07 53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06-18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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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해제 검토 대전산업단지 완충녹지 해제


해당없음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6)
4085 기존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 절차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06-12 2019-02-07 40
  분 야 : -   시행일 : 2018-06-12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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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지정에 상당 기간 소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 간소화 시행(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 미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


관광진흥법 제52조제4항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044-203-2894)
4084 승강기제조·수입·관리·검사 실태 및 현황조사 행정안전부 2019-03-28 2019-02-01 35
  분 야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시행일 : 2019-03-28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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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강기 제조·수입업체, 유지관리업체 등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ㅇ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61조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2-2100-3335)
408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자료조사 행정안전부 2019-03-28 2019-02-01 42
  분 야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시행일 : 2019-03-28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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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연1회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단말기 입력 ㅇ 조사원 현장방문을 대체하여 승강기관리주체가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시스템 개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61조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2-2100-3335)
4082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데이터센터시설 용도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3-05 2019-01-31 30
  분 야 : -   시행일 : 2019-03-05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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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에대한 건축물 용도가 없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연구시설 등으로 허가
방송통신시설의 하위시설로 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를 신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과 (02-2110-2938)
4081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관세청 2019-01-30 2019-01-31 39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1-30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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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 공장등록증, 지정사업장 지정서 중 하나의 서류 구비 필요
항만이외의 지역에서 선박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영업등록 증빙서류로 추가 인정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4
소관부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648)
4080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행정안전부 2019-01-01 2019-01-31 42
  분 야 :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시행일 : 2019-01-01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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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노인의 선발 및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시군구는 25%까지 선발
ㅇ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만65세
이상 노인 참여비율 상향 조정
- 노인인구비율 14% 이상인 시군구는 선발인원의
30%까지('18년 대비 5% 상향)
- 노인인구비율 30% 이상인 시군구는 선발인원의
35%까지(신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제4장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2-2100-3335)
4079 긴급운영기관 적용 특례 확대 국토교통부 2018-08-28 2019-01-31 46
  분 야 : -   시행일 : 2018-08-28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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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긴급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야간, 비가시 비행 제한 등 준수사항 적용배제('17.11)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에 따른 공공목적, 긴급 운항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2)
4078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 및 상시·운영 국토교통부 2018-08-27 2019-01-31 30
  분 야 : -   시행일 : 2018-08-27   조회수 30
before after
연구 개발을 위한 7개의 테스트 공역(강원 영월, 대구 달성, 전남 고흥, 전북 전주, 경남 고성, 부산 영도, 충북 보은)을 지정 운영중 드론 시범 공역 3개 추가 지정 운영중((18.8~,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



항공안전법 제78조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2)
4077 상용화테스트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2018-08-09 2019-01-31 25
  분 야 : -   시행일 : 2018-08-09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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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완화+재정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 유도 사업 추친 규제샌드박스 사업 추진 완료('18.4.~18.12)
-격오지 및 도심 옥상 간 물품배송
- 재난.재해 및 수색구조
-사회기반시설 정밀점검
-해양분야 경비 및 수색
- 다목적 수색 경비 지형정보 수집
등 사업분야 지원


항공사업법제69조의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2)
4076 에너지 압력용기 최초검사 주기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07-20 2019-01-31 15
  분 야 : -   시행일 : 2018-07-20   조회수 15
before after
PSM, SMS를 동시에 작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압력용기 유효기간을 최초 4년으로 연장하고,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8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 PSM 또는 SMS 중 어느 하나만 작성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압력용기 유효기간을 최초 2년으로 하되,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6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제3의5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203-5383)
4075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활용 대상을 이통사까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7-01 2019-01-31 35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8-07-01   조회수 35
before after
ㅇ공동구축 대상사업자가 유선사업자로 국한
ㅇ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범위
ㅇ의무제공 대상 설비 범위
ㅇ건물 등 인입구간에서 의무제공대상사업자 지정
ㅇ공동구축 대상사업자를 유선에서 무선사업자까지 확대
ㅇ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대상설비 범위 확대
ㅇ지자체 및 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ㅇ이통망 구축 용도로 필수설비 개방
ㅇ건물 등 인입구간에서 의무제공대상사업자를 확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15조제2항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02-2110-1924)
4074 규제프리존 도입 기획재정부 2019-04-17 2019-01-30 46
  분 야 :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행일 : 2019-04-17   조회수 46
before after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혁신이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 지적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전문개정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574)
4073 수요자원(DR)시장 참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019-01-01 2019-01-30 26
  분 야 : 국민참여·정보제공   시행일 : 2019-01-01   조회수 26
before after
- 공장, 빌딩 등 대규모 산업체 위주의 DR시장 형성
- 가정, 점포 등은 원격 전송이 가능한 전력량계 부재로 시장참여 제한 및 신규 구축비용 부담
- DR산업과 유사 전력산업에 한해 연계 가능
- 산업체 뿐만 아니라 가정, 점포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DR 시장 조성
- 에너지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전력량계를 대체하고 인프라 구축비용 절감
- 전력산업 뿐만 아니라 통신, 전자 등 다양한 산업군과 비지니스 연계 가능


해당없음해당없음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044-203-5392)
4072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거래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018-12-13 2019-01-30 21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8-12-13   조회수 21
before after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거래 불가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거래 허용


전기사업법제2조 등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70)
4071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2018-06-01 2019-01-30 15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8-06-01   조회수 15
before after
전기저장장치가 배전설비로 정의되지 않아 배전선로에 전기저장장치 설치 근거 부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고시)을 개정하여 배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를 포함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제2조제34호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