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혁신실적 > 규제혁신 사례 > 규제혁신 톡(Talk)
  • 규제혁신 톡(Talk)

    규제혁신으로 달라지는 생활,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규제개혁 분야별 모아보기

전체보기
  • 번호 제목 부처 ▼ 시행일 분야 조회수
    11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제외 추가 또는 감면 환경부 2018-05-29 71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8-05-29   조회수 71
    before after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 국방목적의 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제외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 국방목적의 사업
    - 생태계 보전.복원목적 사업

    ○「자연환경보전법」개정 시행(2018.5.29)
    -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이용한 자연마당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생태우수지역의 훼손지 복원사업 등 시행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제외 또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정



    자연환경보전법34조의 2, 43조의 2 신설

    소관부처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9)
    10 전자어음 만기 단축 법무부 2018-05-30 - 265
      분 야 : -   시행일 : 2018-05-30   조회수 265
    before after

    현행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가 ‘1년’임

    ㅇ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로 단축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공포 후 5년이 되는 해에 3개월로 최종 단축

    ㅇ 기업의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면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기업환경이 개선


    소관부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 (02-2110-4272)
    9 일반산업단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8차총리) 중소벤처기업부 2018-07-01 161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07-01   조회수 161
    before after

    1. 산업단지를 제외함(546개 소공인집적지역 제외)
    2. 공동작업장 등 공동인프라 및 교육,금융지원 불가
    3. 산업단지에 입지한 우수 소공인 발굴 어려움
    4. 54,438개 업체 202,230명의 소공인 각종 지원불가
    5. 지자체 특성에 맞고 직접적이고 적시성 정책 곤란

    1. 산업단지 포함함(546개 소공인집적지역 신편입)
    2. 공동작업장 등 공동인프라 및 교육,금융지원가능
    3. 산업단지에 입지한 우수 소공인 발굴 가능
    4. 54,438개 업체 202,230명의 소공인 각종 지원가능
    5. 지자체 특성에 맞고 직접적이고 적시성 정책 가능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042-481-1632)
    8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사업자 영업지역 완화 행정안전부 2018-07-10 278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07-10   조회수 278
    before after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푸드트럭 운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통해 푸드트럭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등을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자의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 기존 '푸드트럭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폐지
    ※ 시행령개정 공포(2018.1.9.)완료, 동규정은 6개월 이후 시행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2-2100-3586)
    7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 기준 완화 산림청 2018-08-22 51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08-22   조회수 51
    before after

    목재제품 규격 · 품질 검산느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자체 검사공장에서만 가능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5

    소관부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5)
    6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9-14 57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8-09-14   조회수 57
    before after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성능, 구조, 정격(定格), 외관, 치수 등을 변환 금지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기기법」개정 완료(법률 제15486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24)
    5 창업기업 대상 산재보험률 적용 차등화 고용노동부 2018-12-01 117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2-01   조회수 117
    before after

    * 업종 간 산재보험료율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며, 동일 업종에 대해 일괄적인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제조과정의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
    - 산재보험은 제조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책정되는데 같은 기계로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보험요율에서 수 배 차이가 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
    - 업종별, 주체별, 임금총액 별 일률적인 접근에 의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사업장 별 특수성과 구체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담당자의 재량적·임의적 판단에 의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료 할증에 민감함을 고려해 산재발생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제도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면제토록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대폭 완화
    -아울러,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대폭 축소(7,282억→2,608억)하고, 그 차액만큼 영세사업장에 혜택이 가도록 제도 개선
    * 붙임: 산재보험법 시행령(개정문)
    ○ 업종지정과 관련해 사업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매년 업종변경 고시 이전에 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 또한, 업종변경 행정예고 기간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등 영세사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
    * 붙임: 정책전문위원회 및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안내문, 산재보험료율 행정예고 공고문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02-7834)
    4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자 세무서 폐업신고 일괄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2-01 108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2-01   조회수 108
    before after

    식품영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송부하여 처리

    식품영업 폐업신고 뿐 아니라 지위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관할 세무서장에 폐업신고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처리토록 개선
    *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송부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152)
    3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지역 금연 제한 보건복지부 2018-12-31 190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8-12-31   조회수 190
    before after

    (현황 및 문제점)
    ○ '15. 6월30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스쿨존' 금연법 발의
    *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길거리 흡연을 제한중이지만 역부족
    - '14년 서울시 학교정화구역 흡연 단속결과 : 7,230건
    ○ ‘스쿨존' 금연법 발의만으로는 기대효과 제한 예상
    - 통상 초등학교 인근에 중·고교 시설도 함께 위치
    - 청소년인 중·고교생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필요
    (건의사항)
    ○ 금연구역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외곽으로 확장
    ○ 스쿨존 금연법 발의 검토 시, 중·고교 근처도 추가 검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완료(17.12.30)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18.12.31일 시행 예정)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5)
    2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 2018-12-31 - 332
      분 야 : -   시행일 : 2018-12-31   조회수 332
    before after

    홍성남당항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홍성 남당항을 복합 다기능어항으로 선정하고 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 홍성군 남당항 다기능어항 지정(‘14.7.30)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54)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전문단지 지원 요청 국무조정실 2019-12-30 - 429
      분 야 : -   시행일 : 2019-12-30   조회수 429
    before after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주거지와 밀접해 있어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 불편
    - 부산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135개업체( 중간처리업14, 수집운반업121)

    부산지역내 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명월일반산업단지로의 이전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미관 개선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집적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