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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부처 ▲ 시행일 ▲ 등록일 조회수
4398 의료기기 첨부문서 제공방법 확대 및 일괄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01 2019-05-23 43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9-07-01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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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첨부문서는 종이, CD, USB 형태로 제공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하여 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식약처 고시, '19.4.19)


의료기기법제22조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12)
4397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의 설치 승인제 완화 교육부 2019-04-30 2019-05-21 69
  분 야 : -   시행일 : 2019-04-30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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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전문대학원 신설 시 1) 석사과정은 법정요건 준수 여부 사전협의, 2) 박사과정은 사전심사 및 승인 대상이나
ㅇ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시에는 석사과정 설치 역시 사전심사 및 승인 대상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 기준)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매년「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내 전문대학원 설치 기준 수립·시행
ㅁ「2020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상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설치 신청 시 타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설에 준하여 사전심사 및 승인 → 사전협의 대상으로 기준 변경
ㅇ 변경된 신설 기준 대학 안내('19.4월) 및 향후 2020년도 전문대학원 신설 신청 검토·승인 추진('19.6~8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제2조의2 제3항
소관부처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854)
4396 휴대용 공기·산소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2-11 2019-05-20 95
  분 야 : -   시행일 : 2019-02-11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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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내용) 제조관리자 고용 의무
ㅇ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

□ (문제점) 휴대용 공기·산소 업계 부담
ㅇ 휴대용 공기·산소가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휴대용 공기·산소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 신규 채용 필요
- 휴대용 공기·산소 제조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약사 고용에 부담
ㅇ 의료용 고압가스 외에 의약외품 중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해당 제조소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2조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24)
4395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선 고용노동부 2019-03-29 2019-05-14 79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9-03-29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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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 10호는 ‘안전규칙 제283조에 따른 위험물질 등이 들어있는 배관’을 취업제한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83조는 건조설비에 관한 조항으로 위험물질에 관한 조항이 아님으로 개정이 필요 2011.7.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은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으로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 10호를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9)
4394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인증의 시험검사 처리기간 명확화 국토교통부 2019-04-23 2019-05-13 50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4-23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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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업무 지연시 안내 근거가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 처분규정 없음
- 내압용기 검사 처리기간 없음
- 교통안전공단 내부규정 개정을 통하여
검사업무 지연 안내 근거규정 마련 및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내압용기 검사 처리기간 명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8)
4393 부산물비료 중 동애등에분의 지정기준 완화 농촌진흥청 2019-04-28 2019-05-10 66
  분 야 : -   시행일 : 2019-04-28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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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 중 동애등에분의 염분함량기준
- (개선전) 0.5% 이하
○ 부산물비료 중 동애등에분의 염분함량기준 완화
- (개선후) 2.0% 이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별표3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63-238-0454)
439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농촌진흥청 2019-04-28 2019-05-10 54
  분 야 : -   시행일 : 2019-04-28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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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 유기보합)의 원료로 유박을 주원료로 사용
* 아주까리, 유채, 야자 등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주로 수입에 의존)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추가
* 아주까리 유박과 성분이 유사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별표5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63-238-0454)
4391 비료 유해성분(리신) 품질검사법 개선 농촌진흥청 2019-03-28 2019-05-10 36
  분 야 : -   시행일 : 2019-03-28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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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유해성분인 리신 검사 시 총정량기준에 비독성유형도 포함
* 총정량 : Type1(비독성) + Type2(독성)
○ 리신 검사 시 총정량기준에 비독성 유형 제외
* 총정량 : Type2(독성)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별표1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63-238-0454)
4390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4-29 2019-05-09 80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9-04-29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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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영업신고 시,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구분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내용에 대해 조건부 수용

(내용)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 시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 공간을 활용(공유)하여,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Shared Kitchen) 방식으로 야간 창업매장을 운영

(조건)
ㅇ 영업시간을 구분*하여 교차오염을 방지, 위생관리자를 지정·운영
* 주간 : 08시~20시, 야간 : 20시~24시로 구분하되, 운영사와 창업자간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ㅇ 한국도로공사 월 1회 이상 점검 및 영업소 자체 일일 점검 실시
ㅇ 주간 영업자와 야간 영업자가 위생 점검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매일 작성
ㅇ 식약처 제공 ‘위생가이드라인’ 준수

* 실증결과에 따라 개선 공유주방 관련 개선 방안 마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시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44)
4389 문화재청 궁능관람규정 제정 문화재청 2019-03-29 2019-05-09 53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3-29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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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둥이 가정 궁능입장료 부과
ㅇ 전각 마케팅 대상 궁궐 장소사용료 부과
ㅇ 다둥이 가정 궁능입장료 면제
ㅇ 전각 마케팅 대상 궁궐 장소 사용료 50% 면제


궁능관람규정제정
소관부처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648)
4388 에틸렌 글리콜 수용액의 위험물적용 제외 소방청 2019-05-02 2019-05-02 50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9-05-02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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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성 인화성 액체 중 수증기로 인하여 인화점 시험 중 시험측정용 불꽃이 꺼지는 경우라도 인화점 범위인 250℃까지 온도를 올려 인화점을 측정함 ○ 수용성 인화성 액체 중 수증기로 인하여 인화점 시험 중 시험측정용 불꽃이 꺼지는 경우에는 인화점 측정 불가 등으로 인화점 측정을 중단하고 위험물 규제에서 적용 제외
- 수용성의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결정에 관한 업무지침 마련 및 시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소관부처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2)
4387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완화 소방청 2019-04-22 2019-05-02 51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9-04-22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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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ο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2의 나(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의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증설 시, 소방시설 착공신고 필요

(문제점)
ο 주소형 감지기 1개 증설도 경계구역 증설에 해당하여 소방시설 착공신고 필요
ο LAY-OUT 변경점이 많은 건축물은 감지기 증설마다 착공서류(소방도면설계 등) 구비 후 신고해야 하며 착공신고 후 완공검사필증 교부까지 소요시간이 많음(최소 2주 이상)
(조치사항)
ο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는 소방관서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 사항으로써 별도의 규정개정 및 개선할 필요는 없으나 착공신고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시설업체에도 해당사항을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협회 등을 통해 공지(홍보)
(업무지침)
ο 주소형화재감지기의 설치수량이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
-감지기 증설이 기존감지기 사이의 회로에서 송배전방식으로 증설하는 경우로써, NFSC203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
소관부처 :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4386 전기이륜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기준 변경 기획재정부 2019-02-12 2019-04-18 115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9-02-12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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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륜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정격출력 1kW이하
전기 이륜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정격출력 12kW이하


※ 해당 개정내용은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행정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6)
4385 국유재산 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위한 임대료 완화 기획재정부 2018-09-27 2019-04-17 77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8-09-27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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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시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의 사용(대부)료 적용 국유지의 공중(주차장 상부 등) 또는 국유건물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치시 일반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 또는 옥상지수를 적용하여 사용료 감경 적용


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제4항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8)
4384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2019-03-26 2019-04-16 111
  분 야 : 경쟁제한적 규제   시행일 : 2019-03-26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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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PG연료사용제한
- LPG승용자동차는 택시·렌터카, 국가유공자·장애인 등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ㅇ LPG연료사용제한 폐지
- 일반인 누구나 제한없이 LPG승용자동차 사용 가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5)
4383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재) 국토교통부 2019-03-26 2019-04-16 78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9-03-26   조회수 78
before after
직접 시공보다는 하도급 위주의 공사수행으로 부실공사, 부정·부패 및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작용

* 현행 직접시공 대상공사 범위(50억 미만)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시공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50억 미만 → 70억 미만)하고, 도급금액별 직접시공 비율도 조정

* 5억 미만: 50%, 5~15억: 30%, 15~40억: 20%, 40~70억: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4382 동일과제 중복금지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9-01 2019-04-15 83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9-09-01   조회수 83
before after
현행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기준이 연구 과제의 효율적 관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되어있음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사유로 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9625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02-2110-1683)
4381 IVD 시약 제품 품목 인.허가 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2-28 2019-04-15 72
  분 야 :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행일 : 2019-02-28   조회수 72
before after
o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허가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처리기한 : 즉시~최대 60일)를 받아야 함
- 즉시 변경허가(영업자 스스로 변경 후 연차보고)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10개 내외로 규정하고 있음
o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를 네거티브로 전환
- 변경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한 변경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외 변경사항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하고 식약처에 보고만 하도록 개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등에 관한 규정제19조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73)
4380 철골 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높이 제한 적용 제외 국토교통부 2019-04-09 2019-04-12 87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4-09   조회수 87
before after
기존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의 상부에 타 공작물(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의 높이를 합산하여 산정함
*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공작물 높이를 일부 지자체에서 합산하여 산정
공작물의 높이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유권해석(관원 질의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
4379 (제1차현장대화)규제샌드박스 제도 조속 추진 국무조정실 2019-07-16 2019-04-10 83
  분 야 :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행일 : 2019-07-16   조회수 83
before after
신기술.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테스트(실증)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신기술.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③임시허가 제도를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5조의2, 19조의3, 19조의4, 24조2항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044-200-2451)
4378 로보어드바이저 온라인 계약 자기자본 요건완화(4차현장대화안건) 금융위원회 2019-03-20 2019-04-10 67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9-03-20   조회수 67
before after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자기자본(40억원) 필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자기자본(40억원) 요건 폐지


금융투자업규정4-77조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56-9493)
4377 전기사업자 지위승계 규정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5 2019-04-09 49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9-05   조회수 49
before after
ㅇ 경매 등을 통해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허가권이 있어야 하나, 기존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 지위를 양도 하지 않는 경우 발생
ㅇ 경매 등을 통해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가 사업자 지위승계를 위해서는 산업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함

- 신고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 제10조를 준용함(제10조의2조 신설)



전기사업법제10조의2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국 (044-203-4593)
4376 연구개발(R&D) 과제 지원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19-04-01 2019-04-09 37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9-04-01   조회수 37
before after
컨텐츠 개발 등 비제조업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과제 평가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지침에 의한 정량적 목표 항목 제시가 어려운 부분이 많음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지침 개정('19.4.1)으로 정량적 목표제시가 어려운 경우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기업이 제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6-가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7)
4375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인 적격 완화 특허청 2018-10-18 2019-04-08 65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0-18   조회수 65
before after
ㅇ(개선 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인 요건을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여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은 출원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제 ㅇ(개선 후) 유통ㆍ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함으로써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상표법제3조제2항
소관부처 :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3455)
4374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IP 비용 부담 완화 특허청 2018-05-29 2019-04-08 24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05-29   조회수 24
before after
ㅇ(개선 전) 특허분쟁 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새로운 비용부담 가중으로 경영차질 초래 ㅇ(개선 후) IP비용을 先지원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하는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부담 완화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8조의3
소관부처 :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3455)
4373 영문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허용 보건복지부 2018-03-01 2019-04-08 32
  분 야 : -   시행일 : 2018-03-01   조회수 32
before after
영문장애인증명서 수기 발급 영문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행복e음)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8)
4372 출원인 심사면담 기회 확대를 위한 온라인 영상 면담제도 도입 특허청 2017-06-08 2019-04-08 22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7-06-08   조회수 22
before after
ㅇ(개선 전) 최근 심사관 면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상 면담이 없어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
* ('14년) 2,257건 → ('15년) 2,845건 → ('16년) 3,764건
ㅇ(개선 후) 출원인이 전국 주요거점에서 심사관과 대면 면담에 준하는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영상 면담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면면담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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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3455)
4371 농가 소득·경영안정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019-02-01 2019-04-04 66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2-01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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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존)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보험료는 지역별 재해발생율 등의 반영으로 인해 지역별 차이 발생
ㅇ(개선)보험료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고 보험료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 설정하는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확대(‘18년 사과, 배, 벼 3품목 → ’19년 단감, 떫은감 추가하여 5개 품목으로 확대)
ㅇ(효과)농작물재해보험료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



농업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3)
4370 농지매매 임대차 등 농지거래 온라인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2018-11-21 2019-04-04 42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8-11-21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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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존) 농지매매, 임대차 등 농지거래를 위해서 직접 방문해야 업무처리 가능 ㅇ(개선)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 임대차, 가격정보 제공 등 신청업무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농지은행포털 전면 개편-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3)
4369 자조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 자조금 거출율 향상 등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2018-10-24 2019-04-04 23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0-24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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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황 및 문제점)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거출을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친환경 인증기관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조금 거출기관이 아닌 친환경 인증기관이 자조금을 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ㅇ(개선)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을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산물자조금 지원요건을 완화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3)
4368 “이제 농식품부 과태료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2018-07-10 2019-04-04 43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07-10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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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존)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편 등으로 납부 통지서를 수령한 후, 인근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납부만 가능 ㅇ(개선) 과태료 잡부 방법에 신용카드 결제 방법을 추가하여 납부자가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 확대 및 납부 부담완화 효과 기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2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3)
4367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확인을 위한 진료비 현지조사 고용노동부 2018-06-01 2019-04-04 14
  분 야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시행일 : 2018-06-01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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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적정진료와 진료비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현지조사시 1~2일 전에 사전통지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제30조제2항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6)
4366 농산어촌 소득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및 감면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2018-02-13 2019-04-04 46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02-13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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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ㅇ (기존) 공용, 공공용 목적, 중요산업시설 및 농업생산, 농업인 편의시설 등 일부시설에 한해 50% 또는 100%감면해 줌
ㅇ(문제점) 감면혜택을 박지 못한 투자기업에게는 개별공시지가의 30%가 부과되므로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됨
ㅇ(개선) 신재새에너지 보급 확대,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 및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 추가
ㅇ(기대효과) 부담금 감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농지법 시행령-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3)
4365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09-13 2019-04-03 47
  분 야 : 서비스산업 규제   시행일 : 2018-09-13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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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ㅇ 종사경력 4년이상
ㅇ 종사경력 2년이상 및 관련교육 이수과정해도 가능(문체부 부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동록가능)
ㅇ 기대효과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완화를 통해 시장진입이 활발해지고 산업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시행령법26조, 시행령28조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2)
4364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행정안전부 2018-07-23 2019-04-03 24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07-23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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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오프라인 위주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실시 공중화장실 관리인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관리인 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온라인 교육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군구 자체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행안부에서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님)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제3조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02-2100-4374)
4363 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및 제도개선으로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017-11-14 2019-04-03 35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7-11-14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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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황)국내 농촌 내 고령화 심화
ㅇ(문제점)농촌 고령농의 재정난 심화, 농지연금 선택지 한정적
ㅇ(개선) 기존 종신형, 기간형 뿐인 농지연금 상품을 늘림(경영이양형, 일시인출형)
* 경영이양형: 지급기한 만료 후 농어촌공사 매도
* 일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
ㅇ(효과)농촌 고령자의 다양한 자금구요를 충족, 은퇴희망 고령농의 안정적인 농지매도를 지원하여 농업구조 개선 등에 기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3)
436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의 칸막이 설치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2017-08-08 2019-04-03 50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7-08-08   조회수 50
before after
ㅇ 과제명 : VR체험시설 내 칸막이 설치기준 개선
ㅇ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에서 개별컴퓨터별로 바닥으로 부터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ㅇ 몸 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VR)게임의 경우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의 칸막이를 1.3미터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대효과 : 가상현실(VR) 콘텐츠게임물 유통 활성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2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2)
4361 대학의 교지·교사 소유 규제 완화 교육부 2019-04-02 2019-04-02 56
  분 야 : 경쟁제한적 규제   시행일 : 2019-04-02   조회수 56
before after
교사(학생기숙사)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함 교사(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의 설립주체 소유 원칙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밖 주거시설을 임차하는 등 학생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제6항제5호
소관부처 : 교육부 교육시설과 (044-203-6303)
436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온라인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3-29 2019-04-02 24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3-29   조회수 24
before after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폐업 신고는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필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업· 폐업 신고서 제출
* 정부24시스템 개선 ('19.3.29 서비스 오픈)


정부24시스템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4)
4359 승강기 제조업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허용 행정안전부 2019-03-28 2019-04-02 21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3-28   조회수 21
before after
ㅇ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증을 분실· 훼손하여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ㅇ 온라인(기관포털)을 통한 등록증 재발급 신청 허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205-1489)
4358 자율주행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근거 마련 경찰청 2019-03-26 2019-04-02 56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9-03-26   조회수 56
before after
법령 개정 전, 자율주행버스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었음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버스를 추가, 자율주행 산업 지원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1
소관부처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1195)
4357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외 신청 온라인 확대 보건복지부 2019-01-01 2019-04-02 41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1-01   조회수 41
before after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제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전송으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온라인(국민연금 웹 등)으로 국민연금 지원 제외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4356 무대시설 안전진단 장비 점검, 교정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10-31 2019-04-02 32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10-31   조회수 32
before after
시험검사 장비의 유지관리, 장비교정 관련 의무규정 없음 ㅇ안전진단 기관별 업무절차서에 안전진단 장비관리조항 신설
-장비의 점검 및 유지 의무
-장비관리대장 작성 의무
-교정의무 및 교정기준 명시(KOLAS-G-013)

ㅇ 규제개혁 과제를 조속히 실천하고 동일한 효과거둘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 제도교육을 실시('18.5.25)하고 안전진단 기관 내부규정을 마련('18.10.)하여 기관별로 안전진단 장비 점검, 교정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 공개('18.12.)하여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18년도 완료)
- 장비유지관리 관련 안전진단 기관 내부규정 마련('18.10월)
- 장비 유지관리 여부 점검 및 관리('18.12월)


해당없음해당없음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42)
4355 단말기 인증제도 및 실시간지도 표준마련 국토교통부 2018-09-28 2019-04-02 25
  분 야 : -   시행일 : 2018-09-28   조회수 25
before after
ㅇ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C-ITS 단말기 성능 및 호환성 규격, C-ITS 단말기·인프라 관련 표준, 실시간 지도(LDM)표준 등의 부재로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 관련 제품 개발 등 사업 추진 곤란 ㅇ 자율협력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로(C-ITS) 관련 기본 표준 ·규격 등을 마련하여 관련기술 사업화 시작

ㅇ 실시간 지도 확산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추진 등 관련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


스마트인프라 관련 표준 등해당없음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849)
4354 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보건복지부 2018-09-28 2019-04-02 44
  분 야 : -   시행일 : 2018-09-28   조회수 44
before after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소지하고 의료기관 방문 필요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신청 및 발급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6)
4353 방사선 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05-01 2019-04-01 33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9-05-01   조회수 33
before after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을 그간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하던 것을 온라인 e-러닝으로도 병행하여 추진 방사선작업종사자 법정교육의 교육방법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연구, 산업 분야에 대한 e-러닝 시스템 및 컨텐츠 개발을 완료하였음('18.12월)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340)
4352 승강기 제조업 휴업·폐업· 재개 온라인 신고 행정안전부 2019-03-28 2019-04-01 42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3-28   조회수 42
before after
ㅇ 승강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폐업·휴업 · 재개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를 방문하여 신고 ㅇ 온라인(기관포털)을 통한 휴업·폐업· 재개 신고 허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205-1489)
4351 승강기 제조업 온라인 등록 허용 행정안전부 2019-03-28 2019-04-01 54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3-28   조회수 54
before after
ㅇ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ㅇ 온라인(기관포털)을 통한 신청 허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205-1489)
4350 승강기 비상구출운전을 위한 관리교육 대상 확대 행정안전부 2019-03-28 2019-04-01 30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9-03-28   조회수 30
before after
ㅇ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비상구출 안전교육 대상
범위가 협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ㅇ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비상구출 안전교육 대상 확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출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205-1489)
4349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해양수산부 2019-03-22 2019-04-01 40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9-03-22   조회수 40
before after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함(원수 취수시설 등 설치 필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별도 신설하여 시설요건 등 간소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2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