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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부처 ▲ 시행일 ▲ 등록일 조회수
3926 경로당 양곡구입 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2019-03-12 2018-12-12 0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3-12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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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정부양곡에 한하여 양곡비를 지원 경로당에 정부양곡 이외 일반양곡도 구입 가능 하도록 개선


노인복지법제37조의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7)
3925 개인형이동수단 도시공원 통행 허용 국토교통부 2018-12-11 2018-12-12 0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2-11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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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이상의 개인형이동수단은 도시공원 내 통행이 제한되었음 중량이 30kg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km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8)
3924 특정원인 녹지설치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국토교통부 2018-12-11 2018-12-12 0
  분 야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시행일 : 2018-12-11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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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필요한 때"를 특정원인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녹지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경한 경우 등과 같이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 각호를 신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8)
3923 전자통관심사 적용 요건 완화 관세청 2018-12-11 2018-12-12 2
  분 야 : 경쟁제한적 규제   시행일 : 2018-12-11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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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무역업체에 대하여 세관관여를 최소화하는 전자통관심사를 운영 중에 있으나, 관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전자통관 심사가 영구히 불가 관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집행종료 후 2년 경과 시 전자통관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64조
소관부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648)
3922 (제2차현장대화)유전자조작생물체(LMO) 수입 절차 간소화 보건복지부 2018-11-14 2018-12-12 0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8-11-14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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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수입승인 대상에 “상용·시판되는 동물 세포주(cell-line) 및 식물 세포주(cell-line)”도 포함 LMO 수입승인 대상에 “상용·시판되는 동물 세포주(cell-line) 및 식물 세포주(cell-line)”를 제외

법령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43호, 2018. 11. 14., 일부개정.]


조문번호
제2-1조(수입승인 대상 등)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용·시판되는 동물 세포주(cell-line) 및 식물 세포주(cell-line)는 제외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2-1조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51)
3921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요건 완화 관세청 2018-11-12 2018-12-12 3
  분 야 : 경쟁제한적 규제   시행일 : 2018-11-12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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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만 영업용 보세창고 신규특허 허용(예 : 최근 1년 대비 물동량 5% 이상 증가) 세관장이 정하는 물동량 범위를 충족할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가능 (예 :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규특허 가능)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10조
소관부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778)
3920 학교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2019-01-16 2018-12-11 5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9-01-16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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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나,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 학교 내에 해당 학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3항제2호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1)
3919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환경 통계조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1-01 2018-12-11 3
  분 야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시행일 : 2019-01-01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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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기존 설문 대상 별 평균 30~50문항 수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응답자의 부담 우려 ㅇ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항목별 평균 15개 내외 문항으로 축소ㆍ개편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에서 발굴된 핵심 과제 위주로 조사항목 재선정
* 투입에서 산출까지 산업 전과정 분석인 가능한 환경경영 관련 인증, R&D, 생산성 항목 포함

- 조사 항목 간소화를 통해 응답자의 조사 참여시간 단축으로 참여율을 제고 및 분석 시간 단축 기대

ㅇ 차기 조사('20년 예정) 시 개선 지표를 바탕으로 산업환경통계 구축 예정


산업환경통계 등 실태조사 간소화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6)
3918 개발제한구역내 공공기관의 야영장 등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 2018-12-04 2018-12-11 2
  분 야 : -   시행일 : 2018-12-04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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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서 야영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서 야영장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 가능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제방에서 하천측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6)
3917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국토교통부 2018-12-04 2018-12-11 3
  분 야 : -   시행일 : 2018-12-04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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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존속중 노인치매요양병원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수반하는 증축 허용 안됨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중 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3 제56호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6)
3916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허용 법무부 2018-12-04 2018-12-11 2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2-04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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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이 1년 이상(영주권자는 2년) 외국에 체류하다가 재입국하려 할 경우 출국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재입국허가 신청


소관부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10-4272)
3915 유료직업소개업 고용노동부 2018-10-18 2018-12-11 2
  분 야 : -   시행일 : 2018-10-18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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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2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구조화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므로 창업희망자나 영세한 사업운영자에게는 사무실 마련·유지 및 독립구조화 비용 부담으로 사업 진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의 시설요건을 기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에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완화하고 독립구조화 의무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창업희망자나 영세한 사업운영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1의2 제12호
( 개정일:'18.10.18 시행일: '18.10.18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8조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6)
3914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법무부 2018-09-21 2018-12-11 0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09-21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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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장소는 서울, 대전 두곳에서만 진행되어 응시자들의 불편함이 있었음 기존 장소에 대구, 광주, 부산 3곳을 추가,
총 5곳에서 변호사시험을 진행하는것으로 확대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변호사시험 응시 공고 없음
소관부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10-4272)
3913 온라인 구매대행 품목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018-07-01 2018-12-11 2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07-01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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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1. 구매대행의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구매대행이 가능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모두 구매대행 가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3912 (일자리)개발제한구역내 기존 허가된 재단법인 장사시설내의 일정구역 자연장지 허용 국토교통부 2018-12-04 2018-12-10 31
  분 야 : -   시행일 : 2018-12-04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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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장사 관련 시설을 자연장지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으로만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 장사 관련 시설을 자연장지로 설치·전환하는 경우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로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재3호타목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3911 유료직업소개 사업 겸업금지· 등록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2018-10-18 2018-12-10 24
  분 야 : -   시행일 : 2018-10-18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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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필요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여도, 숙박업, 결혼중개업 및 식품접객업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불합리한 근로자 인신구속 등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누구나 예외 없이 유료 또는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없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티켓다방 등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9조
( 개정일:'18.10.16 시행일: '18.10.18 )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9조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6)
3910 식품·의약품 시험·검사인력 자격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2-04 2018-12-06 21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12-04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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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인력요건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이 식품 등 분야 7개, 의료기기 분야 3개에 불과함
- 분야를 한정하여 시험검사업무종사경력을 인정
- 시험검사인력요건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이 식품 등 분야 22개, 의료기기분야 41개로 추가됨
-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시험검사업무종사경력을 인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 제4호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043-719-1812)
3909 고령자용 식품 기준·규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1-29 2018-12-05 29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11-29   조회수 29
before after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시장요구는 높으나 고령친화식품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을 통해 고령친화식품을 표시하여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 3. 65)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043-719-2417)
3908 고형연료제품 제조가능 원료 확대 환경부 2018-11-28 2018-12-05 20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11-28   조회수 20
before after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원료(폐합성수지ㆍ섬유ㆍ고무ㆍ목재 등)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별표1)
소관부처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2)
390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등록금 반환 온라인 신청 문화재청 2018-10-16 2018-12-05 23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0-16   조회수 23
before after
신입생 등록금 반환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등록금 반환 신청 시 온라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이용 하여 서류 제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제6조
소관부처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648)
3906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 과정 온라인 신청 문화재청 2018-10-16 2018-12-05 24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0-16   조회수 24
before after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신청 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교육과정 신청 시 온라인(한국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이용하여 서류 제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전문
소관부처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648)
3905 국립고궁박물관시설대관 온라인 신청 허용 문화재청 2018-09-18 2018-12-05 28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09-18   조회수 28
before after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등 시설대관 신청 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대관 신청시 온라인(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이용하여 서류 제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전문
소관부처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648)
3904 교통사고 내역 조회 전산망 연계 경찰청 2018-03-30 2018-12-05 11
  분 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시행일 : 2018-03-30   조회수 11
before after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험급여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 '18년부터 출퇴근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접수 목적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수요가 증가되어, 제도개선 없이는 국민불편 증대 예상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교통사고 정보를 연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경찰청으로부터 간편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내역서 직접 발급 가능하게 시스템 개선

→ 산업재해보험급여 청구인 불편 감소


시스템 구축해당없음
소관부처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1195)
3903 국유특허 처분계약 공고방식의 온라인 전환 특허청 2018-12-04 2018-12-04 29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2-04   조회수 29
before after
국유특허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천부하는 경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 국유특허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에 따른 국민의 입찰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소관부처 :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3455)
3902 냉매관리기록부 보관 환경부 2018-11-29 2018-12-04 30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1-29   조회수 30
before after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의 관리ㆍ회수·처리에 관한 냉매관리기록부를 종이서류로 보관필요

온라인(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냉매관리 기록부 보관 허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8
소관부처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2)
3901 냉매판매량신고 온라인 허용 환경부 2018-11-29 2018-12-04 32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1-29   조회수 32
before after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우편ㆍ메일로 환경부에 제출


온라인(냉매정보관리전산망)으로 냉매 판매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4
소관부처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2)
3900 청소년 상담사의 교육 여성가족부 2018-11-26 2018-12-04 32
  분 야 : -   시행일 : 2018-11-26   조회수 32
before after
o 전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들은 접근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 또한 청소년상담사들의 상담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반영한 최신 콘텐츠 개발 필요
o 청소년상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신규 온라인 콘텐츠 3종 개발 및 운영(9월 완료), 다양한 청소년문제 개입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확대 개설(기존 36개 콘텐츠 -> 41개 콘텐츠 운영)(11월 완료)


제24조의2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2100-6093)
3899 환전영업자 등록·변경·폐지 신청 전산화 관세청 2018-11-08 2018-12-03 31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1-08   조회수 31
before after
환전업 민원신청(신고)시 전산제출 불가 환전업 민원신청(신고)시 전산제출 허용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
소관부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778)
389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산업통상자원부 2018-08-22 2018-12-03 30
  분 야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시행일 : 2018-08-22   조회수 30
before after
산업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통계 작성 항목이 116개로 구성 응답률이 낮은 질문이거나, 해당조사에 관련성이 낮은 문항 축소(103개로 축소)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6)
3897 기초수급 관련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온라인 제출 보건복지부 2018-03-21 2018-11-30 50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03-21   조회수 50
before after
기초생활보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 신청조사단계에서 온라인 신청 불가 ① 기초수급 관련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제출 확대
-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
- 조사 단계에서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 가능하도록 확대
- 모바일 환경에 맞추어 절차를 간소화하여 PC와 동일한 기능으로 모바일 온라인신청에도 구축


제21조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3896 선박검사 온라인 신청 해양수산부 2018-11-20 2018-11-29 42
  분 야 : -   시행일 : 2018-11-20   조회수 42
before after
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를 관할관청을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또는 모사전송(FAX) 등으로 선박검사 신청 가능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제19조 제21조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7)
3895 종업원 30인 미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기술인력 자격요건 확대 환경부 2018-10-26 2018-11-20 73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10-26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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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미준수 시 영업허가 취소 및 과징금(매출액의 5%이하)이 부과
< 기술인력 기준 요약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학·폐기물 관련 기술사
② 화학·폐기물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학·폐기물 관련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자 등

(문제점)
ㅇ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자격자의 인력수급 애로 및 고임금에 따른 기술인력 채용 부담
ㅇ 반월·시화단지는 대중교통체계 미흡으로 생산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문자격자의 채용 및 고용 유지 애로
ㅇ 종업원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완료('18.10.26)
※기술인력 교육 대상
- 기술인력 기준 중 학력(석사이상) 또는 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을 충족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을 5년 이상 취급한 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6
소관부처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3894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국토교통부 2018-10-25 2018-11-12 75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10-25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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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령상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과 동일하게 전시시설 및 사무실 등을 갖춰야만 영업이 가능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여,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는 전시시설 및 사무실 등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3조의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6)
3893 건축행정전산자료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 국토교통부 2018-11-01 2018-11-09 73
  분 야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시행일 : 2018-11-01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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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신청하며, 이때 전자문서로도 신청이 가능함


건축법제32조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8)
389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0-18 2018-11-07 67
  분 야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시행일 : 2018-10-18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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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에 대한 명시적 위임위탁 근거없이 위탁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위임위탁 가능한 권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재인 사항)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업무 위임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명시적 근거 마련(제17조의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환경안전팀 (02-2110-2784)
389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2018-07-17 2018-11-07 73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07-17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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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청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불편하고,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장시간 대기하여 불편
30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현장모집 뿐 아니라 인터넷(금융결제원)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3890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소벤처기업부 2018-03-02 2018-11-06 71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03-02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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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대한 농지ㆍ 전력 등 12개 부담금을 3~5년간 면제하였으나, '17.8.31일 일몰도래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
('17.8.2 → '22.8.1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부칙 제2항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 (042-481-8905)
3889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요건 완화 법무부 2018-06-12 2018-11-05 91
  분 야 : 경쟁제한적 규제   시행일 : 2018-06-12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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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을 기항하는 선박에 한해 크루즈승객 관광상륙을 허가 2개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크루즈 승객도 관광상륙을 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소관부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10-4272)
3888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등록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2018-06-05 2018-11-05 53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06-05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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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 및 보험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주택화재보험, 부동산권리보험, 주택화재보험)하고 있어 신규보험 업종 (온라인-구매물품보상보험 등) 등록 불가

* 재화ㆍ용역 중개업자가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상품과 관련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영업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업종 범위를 예시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신규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상품 출시 허용

<관련규정개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8. 6. 5)
손해 보험협회 규정 개정(18. 6. 5)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제31조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02)
3887 화약류 판매·소지· 사용허가 면제대상 확대 경찰청 2019-10-19 2018-11-02 131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9-10-19   조회수 131
before after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는 화약류에 해당하여 판매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판매업의 경우 제조 허가 이외 판매·소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 없이 판매·소지 가능하게 개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제3호차목
소관부처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1195)
3886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의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2018-11-16 2018-11-02 132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11-16   조회수 132
before after
관련규정 미비 관련규정 개정
-제3조 2항 신설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 규정제3조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044-203-2886)
3885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자 자격 완화 경찰청 2018-10-16 2018-11-02 117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10-16   조회수 117
before after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찰제복·장비의 제조ㆍ판매업 등록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경과 되야 등록 가능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찰제복·장비의 제조ㆍ판매업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 해소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
소관부처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1195)
3884 특송업체 등록대상 범위 확대 관세청 2018-10-10 2018-11-02 84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10-10   조회수 84
before after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이 큰 폭으로 증가중이나 특송 업체 창업은 ① 외국 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송달업 신고를 하거나 ② 외국 무역선을 이용한 화물운송주선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화물운송주선업으로 특송업 창업 불가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특송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개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조
소관부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778)
3883 보세건설장의 특허대상 확대 관세청 2018-10-02 2018-11-02 82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10-02   조회수 82
before after
외국물품을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보세건설장 특허는 신규로 발전ㆍ제철ㆍ 석유화학 등을 건설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건설되어 운영중인 공장의 보수ㆍ개수는 특허 대상 제외 기건설되어 운영중인 공장의 보수 및 개수인 경우에도 보세건설장 특허대상 으로 지정 허용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
소관부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778)
3882 민간기관 대상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신규 지정 확대 특허청 2018-09-28 2018-11-02 97
  분 야 : 경쟁제한적 규제   시행일 : 2018-09-28   조회수 97
before after
평가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 등을 평가하여 한국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 중 발명의 평가기관(발명진흥법) 및 기술평가기관(기술이전법)에 민간 평가기관을 신규로 지정(2개, 1개 기관 지정)

※ 기술평가기관 지정 공고
(개정일:'18.10.31 시행일: '18.10.31 )


발명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 고시
소관부처 :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5060)
3881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9-28 2018-11-02 103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09-28   조회수 103
before after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18.9.30까지 전파사용료 감면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18.9.30일 → ‘19.12.31)


전파법 시행령제90조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02-2110-1963)
388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09-14 2018-11-02 101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09-14   조회수 101
before after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독립한 사무소

* (종전) 종사경력 4년이상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개선) 종사경력 2년이상 또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5)
3879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총액한도 상향조정 중소벤처기업부 2018-09-04 2018-11-02 99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09-04   조회수 99
before after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가 법상 한도10%
(기금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가 법상 한도를 20% 로 확대



기술보증기금법22조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 (042-481-8905)
3878 연구기관의 기술료 분납· 감면사유명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8-22 2018-11-02 93
  분 야 : -   시행일 : 2018-08-22   조회수 93
before after
제9조(기술료의 징수·관리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이 조에서 “기술료”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게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료의 징수·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법 제9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2. 기술료 분할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 개발의 장려·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제9조 1,2,3항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2649)
3877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주체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018-08-22 2018-11-02 86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08-22   조회수 86
before after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6개 기관만*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농식품투자조합 설립이 가능하여 농식품 창업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투자조합 결성의 주체로 추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