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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5년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대상으로 국민 및 기업이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을 공개합니다.

  • ◇ 국민 추천 우수사례 5선

    1. 주택 청약 자격 중 '무 주택 세대주' 요건 폐지

    그간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취소,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에는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국토부, ’15.2월)

    2.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 · 처리창구 일원화

      그동안에는 경찰 민원의 경우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된 민원 처리 기능만 있었고 대부분의 민원은 방문 처리 형태였으나 규제개선으로 사이버경찰청, 안전드림 등 기존 대국민 시스템(8개)의 분산된 민원 처리 기능을 모두 통폐합하여 접수 및 처리 창구가 일원화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경찰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었다.

    * ‘경찰 민원 포털시스템 구축’(경찰청, ’15.2월)

    3.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그동안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영세사업자(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으나 규제가 개선되면서 모든 가입자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당장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 ‘국민연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복지부, ’15.4월)

    4.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업종 포괄적 허용

      기존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업종이 434개 업종으로 한정(positive 방식)되어 있었으나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서 지원대상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negative 방식)함으로써 1인 창업 활성화와 창업 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중기청, ’15.2월)

    5. 기반시설 내 도시계획 변경 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얼마 전까지는 터미널, 도서관, 종합운동장 등의 기반시설 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매점, 화장실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 가능하였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 기반시설 내 소극장 · 어린이집.생활체육시설.상점.병원.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각지의 기반시설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국토부, ’14.12월)

    ◇ 기업 추천 우수사례 5선

      1. 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13개 업종)을 벤처확인 대상에 포함

      그간 표준산업분류상 한식, 중식, 일식 등 13개 음식업종은 벤처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광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으로 13개 음식점업종을 벤처확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음식점업 관련 분야의 투자.창업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중기청, ’15.2월)

      2.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업종 포괄적 허용

        기존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업종이 434개 업종으로 한정(positive 방식)되어 있었으나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서 지원대상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negative 방식)함으로써 1인 창업 활성화와 창업 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중기청, ’15.2월)

      3.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생계형 제조업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설치 가능

         그동안에는 상수원 상류(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지점 7km 이내)에는 어떤 제조 공장도 들어설 수 없어 이 같은 규제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생계형 공장(커피 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 거주주민의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 ‘수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 ’14.12월)

      4. 공익용 산지에도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기존에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따로 산지관리법의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주된 행정조치인 ‘자연환경보호지역’에는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부수적 행정조치인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는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서 공익용 산지에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도한 중복규제 폐지로 지역 투자.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산림청, ’14.12월)

      5.공장설립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시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얼마 전까지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창업 7년 이내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부담금 면제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부담금 면제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연간 약 21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중기청, ’15.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