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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현 정부 규제개혁 대표사례 32건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규제개혁 BEST5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최종 선정된 규제개혁 BEST5를 공개합니다.

번호 사례명 유형 소관부처 시행일
1.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 후에도 사용 국민불편개선 환경부 '15.8
(지자체 조례개정중)

Before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사용 불가

After

기존의 종량제봉투는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 교환하거나 배출이 가능하다는 인증마크(스티커)를 부착하면, 이사 후에도 사용 가능
※'16.6월 기준 228개 지자체 중 81개(36%) 반영
   - '16년 말까지 165개(72%) 반영 예정

2. 1인 창조기업은 모든 업종에서 가능해요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중소기업청 '15.8

Before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창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

After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1인 창조기업을 모두 허용하여 신규 유망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3. 전통시장, 점심시간 대 상가주변 주·정차 규제 완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찰청 '15.3

Before

주·정차 단속 심화로 전통시장 이용객, 소상공인·배달업자 등 생계형 차량의 불편 가중

After

교통 안전과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구간을 정하여 주차 허용
※ 설·추석 명절 때 전통시장 주변도로, 점심시간
    대 식당·음식점 밀집지역, 소형 화물·택배     차량의 단시간(15분 내외) 조업주차 등

4.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 주민의 변경 허용 국민불편개선 행정자치부 '17.5

Before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불가

After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민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
※ ‘주민등록법’ 개정

5.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 국민불편개선 국토교통부 '14.12

Before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현금, 선불 교통카드로만 지불 허용

After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져 고속도로 이용시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 적용하고, 민자
    고속도로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