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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과제 :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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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 주관부처 이행여부
5117 하기결과 이상화물 별도관리해제 신청관련 개선요청 2017-06-14 관세청 진행중
5116 비공개 중소기업창업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가능기간 일원화 2017-06-07 산림청 이행완료
5115 비공개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승게 연령을 낮춰주세요 2017-06-05 농림축산식품부 진행중
5114 비공개 범죄경력 조회 관련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 요청 2017-06-04 경찰청 진행중
5113 비공개 관세청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종사업자 번호 입력 요청 2017-06-02 관세청 진행중
5112 비공개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제한 기준 완화 2017-06-02 해양수산부 이행완료
5111 창업지원 사업의 발표자 관련 2017-06-01 중소기업청 이행완료
5110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한도를 보조사업비 금액으로 개선하여 보조금 집행 불편 해소 2017-06-01 기획재정부 이행완료
510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에 대한 근거요청건 2017-05-31 고용노동부 진행중
5108 농민의 유통전문판매업 자격 취득 개선 건의 2017-05-28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