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건의 > 규제개혁 신문고 > 수용과제

수용과제 :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모아보기

전체보기
번호 제목 건의일 주관부처 이행여부
4977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7-03-15 중소기업청 이행완료
4976 비공개 대표이사 신용등급 평가로 대출 심사 결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2017-02-21 중소기업청 진행중
4975 비공개 상가 소음 규제 2017-02-21 환경부 이행완료
4974 비공개 우리 아이들의 당뇨병 예방을 위해 '당첨가 제한제'을 제안합니다. 2017-02-10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행완료
4973 비공개 장애인 화장실 2017-02-01 보건복지부 이행완료
4972 에어소프트건 관련 규제 개혁 재요청2 2017-03-04 문화체육관광부 진행중
4971 비공개 GB관리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2017-02-28 환경부 이행완료
4970 냉동수산물(선동) 유통기한 고시의 명확성 제고 2017-02-27 식품의약품안전처 진행중
4969 식용란유동판매업 건강진단 불필요 안 2017-02-26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행완료
4968 비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9호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관한 건 2017-02-23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