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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과제 :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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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 주관부처 이행여부
5059 불법산지를 합법산지로 규제완화 2017-04-13 산림청 진행중
5058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규제 건의 2017-04-13 농림축산식품부 진행중
5057 [식품 표시] 업소명이 다른 경우에도 F1, F2 표시 허용 2017-04-07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행완료
5056 에어소프트건(비비탄총)규제 건의 2017-04-06 문화체육관광부 진행중
5055 비공개 테라스 인테리어 시설물 관련 2017-04-05 국토교통부 이행완료
5054 비공개 고용산재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2017-04-05 고용노동부 진행중
5053 공군 점수제도 관련 2017-04-03 병무청 진행중
5052 전자파적합 인증에 따른 고충 건의 2017-03-29 미래창조과학부 진행중
5051 비공개 위탁급식업 대표자 변경 완화 2017-03-28 식품의약품안전처 진행중
5050 비공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件 2017-03-27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