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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건의 개선현황

(3차)

경제혁신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받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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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번호 건의제목 건의일 진행상태
73 벤처캐피탈을 통한 R&D 자금조달 가능토록 개선 2016-01-14 완료
72 승강기 설계 및 완성검사 기간 단축 2016-01-14 완료
71 화장품 원료에 대한 중복 검사 개선 2016-01-14 완료
70 물류창고 부지 내 화물차량용 경사로 기울기 적용 개선 2016-01-14 완료
69 항공운항 허가기간 개선 2016-01-14 완료
68 트렌치가 바닥 배수시설에 인정되도록 건의 2016-01-14 완료
6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준 완화 2016-01-14 완료
66 타법과 동일한 규제 적용 필요(지붕) 2016-01-14 완료
65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개선 2016-01-14 완료
64 폐기물 처리가격 자율적 결정 필요 2016-01-14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