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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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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안명 발의년도 소관상임위 처리현황
7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2016-12-08 보건복지 상임위 회부

7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송석준 의원 등, 2016-12-08

주요 내용
  • o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o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o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제공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이용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서비스 요구를 금지함(안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2 등).

    o 이용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권사업자의 부당 이득 편취에 가담·담합한 경우 등에는 이용권 발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o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자 등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사업자의 종사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o 이용권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외에 해당 부당이득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o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제공자에 대한 감독·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o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내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o 벌금액을 2013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기대효과
  • o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

    o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추진현황
  • ㅇ 국회제출('16.12.08)

    ㅇ 상임위회부('16.12.09) 
처리현황
  • 국회제출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전체회의)
  • 상임위 심사(법안 소위)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이송
7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 2016-12-07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 회부

7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 이정현 의원 등, 2016-12-07

주요 내용
  • ㅇ 도제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도제교육훈련·도제교육훈련기관·도제교육훈련기업·도제교육훈련학생·기업현장교사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ㅇ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제교육훈련기관를 지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도제교육훈련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 등으로 도제교육훈련기관 및 도제교육훈련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

    ㅇ 도제교육훈련학생과 도제교육훈련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도제교육훈련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ㅇ 도제교육훈련기관 및 도제교육훈련기업은 학교에서의 도제교육훈련과 기업에서의 도제교육훈련이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ㅇ 교육부장관은 도제교육훈련기업에서의 도제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제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등을 도제교육훈련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ㅇ 도제교육훈련기업의 사업주가 도제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27조 신설).

    ㅇ 도제교육훈련기업 사업주와 도제교육훈련학생은 도제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제교육훈련과정에 따라 도제교육훈련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신설).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제교육훈련기관, 도제교육훈련기업 및 기업현장교사 등에 대하여 도제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신설). 
기대효과
  • ㅇ 도제교육훈련기관 및 도제교육훈련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이 연계된 도제교육훈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제교육훈련을 활성화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추진현황
  • ㅇ 국회제출('16.12.07)

    ㅇ 상임위회부('16.12.08)
처리현황
  • 국회제출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전체회의)
  • 상임위 심사(법안 소위)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이송
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2016-11-17 정무 상임위 심사(법안 소위)

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정부, 2016-11-17

주요 내용
  • ㅇ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 대상의 차등화(안 제8조의3, 제9조, 제11조의2, 제14조 및 제23조의2 등)
    1)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적용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실제로는 동일하여 각종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위의 기업집단에 차이 없이 적용되고 있음.
    2)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 규모 등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ㅇ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 완화(안 제12조제3항제4호 신설)
    1)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소유하거나 그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함.
    2) 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실제로 대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함.

    ㅇ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의뢰 권한 부여(안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
     1) 현행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고 있어 당사자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2) 분쟁당사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 또는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신고된 사실 또는 사건이 조정대상이 되는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ㅇ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결합 신고의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신고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추진현황
  • ㅇ 국회제출('16.11.17)

    ㅇ 상임위회부('16.11.18)

    ㅇ 상임위상정('16.12.08) 

    ㅇ 소위회부일('16.12.08)
처리현황
  • 국회제출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전체회의)
  • 상임위 심사(법안 소위)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이송
69 소비자기본법(일부) 2016-11-14 정무 상임위 회부

69 소비자기본법(일부) 정부, 2016-11-14

주요 내용
  • ㅇ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 구체화(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등의 유통이력, 결함, 피해사례, 품질인증 등 소비자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제공,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지원하도록 함.

    ㅇ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절차 등 구체화(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ㅇ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근거 마련 및 사업 구체화(안 제32조의2 신설)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 하는 사업을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 및 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함. 
기대효과
  • ㅇ 소비자 보호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기업의 소비자를 위한 경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추진현황
  • ㅇ 국회제출('16.11.14)

    ㅇ 상임위회부('16.11.15)
처리현황
  • 국회제출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전체회의)
  • 상임위 심사(법안 소위)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이송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 2016-10-27 국토교통 폐기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 이우현 의원 등, 2016-10-27

주요 내용
  • o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자기거주분 외의 실(室)을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함(안 제2조).

    o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을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정함(안 제18조제3항).

    o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과 다양한 시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과 복합개발을 허용하되,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5조).

    o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67조).

    o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도록 함(안 제49조). 
기대효과
  • o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현황
  • ㅇ 국회제출('16.10.27)

    ㅇ 상임위회부('16.10.28)

    ㅇ 상임위상정('16.11.21) 

    ㅇ 소위회부일('16.12.15)

    ㅇ 소위상정일('16.12.21)

    ㅇ 대안반영폐기
처리현황
  • 국회제출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전체회의)
  • 상임위 심사(법안 소위)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이송
67 재정건전화법안(제정) 2016-10-27 기획재정 상임위 회부

67 재정건전화법안(제정) 정부, 2016-10-27

주요 내용
  • ㅇ 재정건전화 책무(안 제4조)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ㅇ 재정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1)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의 관리 및 장기재정전망의 추계 및 재전망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함.
    2) 재정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과 관련된 중앙관서의 장과 재정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ㅇ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의무(안 제6조 및 제7조)
    1) 정부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2)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함.
    3)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ㅇ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안 제9조)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 또는 「국회법」에 따른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 수입 및 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함.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안하는 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재정 수입ㆍ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기대효과
  • ㅇ 미래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추세 등 재정환경의 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

    ㅇ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

    ㅇ 적정한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지출 또는 조세특례 도입 등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을 제출하거나 입안하는 경우 그 재원조달방안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 소관 분야 또는 사회보험 등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또는 제출하도록 하며, 장기재정전망의 수립 근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재정건전화계획 등과 관련된 재정 정보 및 통계의 공개와 재정건전화계획 등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
추진현황
  • ㅇ 국회제출('16.10.27)

    ㅇ 상임위회부('16.10.28) 
처리현황
  • 국회제출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전체회의)
  • 상임위 심사(법안 소위)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이송
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2016-10-21 환경노동 상임위 회부

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정부, 2016-10-21

주요 내용
  • o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안 제14조 및 제39조제2항제1호, 안 제39조제2항제1호의3 신설)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o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 도입(안 제18조의3 신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분할 사용의 확대(안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부모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모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o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

    o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개선ㆍ보완
추진현황
  • ㅇ 국회제출('16.10.21)

    ㅇ 상임위회부('16.10.24) 
처리현황
  • 국회제출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전체회의)
  • 상임위 심사(법안 소위)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이송
6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2016-10-21 국토교통 법사위 심사

6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김현아 의원 등, 2016-10-21

주요 내용
  • o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기존의 일반형과 원도심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

    o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o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간소화함(안 제13조).

    o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내용을 구체화함(안 제19조).

    o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o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권한 및 취소권한을 부여함(안 제20조 및 안 제22조).

    o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 (안 제21조).

    o 도시재생사업자의 시행자 요건을 부동산투자회사, 민간건설업체 등으로 확대함(안 제26조).

    o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o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특별회계와 재정비촉진특별회계ㆍ주차장특별회계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o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o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4조). 
기대효과
  • o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을 회복

    o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타 법령상 의제처리 사항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

    o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여건을 개선

    o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다변화하고, 민간제안사업구역 제도 및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출자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강화
추진현황
  • ㅇ 국회제출('16.10.21)

    ㅇ 상임위회부('16.10.24)

    ㅇ 상임위상정('16.11.21) 

    ㅇ 소위회부일('16.12.15) 

    ㅇ 소위상정일('16.12.21)

    ㅇ 법사위회부('16.12.22)
처리현황
  • 국회제출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전체회의)
  • 상임위 심사(법안 소위)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이송
6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2016-10-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폐기

6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박순자 의원 등, 2016-10-21

주요 내용
  • ㅇ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가능선박 기준 완화(5톤?2톤)
기대효과
  • ㅇ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제도를 도입하며,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마리나항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3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33조, 제37조 및 제41조). 
추진현황
  • ㅇ 국회제출('16.10.21)

    ㅇ 상임위회부('16.10.24)

    ㅇ 상임위상정('16.11.22) 

    ㅇ 소위회부일('16.11.22)

    ㅇ 소위상정일('16.11.24, '16.11.25)

    ㅇ 법사위회부('16.11.30)

    ㅇ 법사위상정('16.12.07)

    ㅇ 국회통과일('16.12.07)

    ㅇ 대안반영폐기
처리현황
  • 국회제출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전체회의)
  • 상임위 심사(법안 소위)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이송
63 고용보험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16-09-29 환경노동 상임위 심사(법안 소위)

63 고용보험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장석춘 의원 등, 2016-09-29

주요 내용
  •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0조 본문 및 제5호).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편의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상실신고서에 통합·간소화하며, 피보험 자격의 이중 취득을 제한함(안 제13조제1항, 제14조1항,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16조 삭제, 제18조, 제118조제1항 제1호 삭제 및 제3호).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제41조,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8조).

    ㅇ 특수형태근로자의 피보험 자격확인 요청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05조, 제116조).

    ㅇ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기대효과
  •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추진현황
  • ㅇ 국회제출('16.09.29)

    ㅇ 상임위회부('16.09.30)

    ㅇ 상임위상정('16.11.21) 

    ㅇ 소위회부일('16.11.21)
처리현황
  • 국회제출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전체회의)
  • 상임위 심사(법안 소위)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