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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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8~2021-11-29 접수중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5~2021-11-15 접수중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0~2021-10-20 접수마감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2021-07-26 접수마감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2020-09-11~2020-10-23 접수마감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2020-08-28~2020-10-07 접수마감
3 (재발의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9~2020-06-08 접수마감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2020-01-02~2020-02-11 접수마감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9~2019-08-28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