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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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3~2019-10-02 접수마감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9~2019-08-28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