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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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6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해양수산부 2021-10-13~2021-11-23 접수중
26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21-10-13~2021-11-22 접수중
26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21-10-08~2021-11-19 접수중
25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2021-10-07~2021-11-15 접수중
25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2021-09-28~2021-11-08 접수중
25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2021-09-28~2021-11-08 접수중
256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해양수산부 2021-10-05~2021-10-25 접수중
255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소규모 창고시설 허가 및 취소 해양수산부 2021-09-10~2021-10-20 접수마감
25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2021-09-01~2021-10-15 접수마감
25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 2021-08-19~2021-09-28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