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원양어선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입법예고일 : 2025-06-30~2025-07-20
접수중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17~2025-07-06
접수마감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15~2025-06-24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입법예고일 : 2025-06-02~2025-06-23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09~2025-06-18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28~2025-06-09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28~2025-05-23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입법예고일 : 2025-04-14~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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