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19~2025-09-29
접수중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11~2025-09-2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11~2025-09-19
자체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악천후 대책 포함
입법예고일 : 2025-08-08~2025-09-16
접수마감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25~2025-09-14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7-18~2025-08-27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7-23~2025-08-13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30~2025-07-20
원양어선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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