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28~2025-06-09
접수중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28~2025-05-23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입법예고일 : 2025-04-14~2025-05-04
수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5-03-19~2025-04-28
접수마감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08~2025-04-2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2-01~2025-03-1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2-07~2025-02-28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2-18~2025-01-0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1-2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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