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4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국세청) 2022-04-27~2022-05-17 접수마감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국세청) 2021-08-09~2021-09-08 접수마감
2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2020-11-30~2020-12-20 접수마감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2019-09-19~2019-10-10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