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07~2025-04-16
접수마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2-04~2025-01-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 : 2024-04-11~2024-05-21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12-13~2024-01-0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3-09-12~2023-10-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08-09~2023-08-28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05-26~2023-07-05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03-22~2023-04-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지정기준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2-09-13~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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