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명 검색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7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개정안	2023-03-22~2023-04-11	접수중
3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지정기준 제정안	2022-09-13~2022-10-03	접수마감
3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2-05-25~2022-07-04	접수마감
3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2-05-25~2022-07-04	접수마감
33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령안	2022-05-25~2022-07-04	접수마감
32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05-25~2022-07-04	접수마감
3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12-31~2022-02-09	접수마감
30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10-15~2021-11-24	접수마감
29	○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2021-08-13~2021-09-24	접수마감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1-07-12~2021-08-23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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