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12-31~2022-02-09 접수중
30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10-15~2021-11-24 접수마감
29 ○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2021-08-13~2021-09-24 접수마감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1-07-12~2021-08-23 접수마감
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6-18~2021-08-09 접수마감
26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2021-06-30~2021-08-09 접수마감
2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28~2021-02-08 접수마감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30~2021-01-11 접수마감
2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0-10-21~2020-11-30 접수마감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0-10-15~2020-11-24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