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6-01~2026-07-06
접수중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 : 2025-08-11~2025-09-22
접수마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12-11~2025-01-20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5-08~2024-06-17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1-23~2024-03-0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3-12-27~2024-02-05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12-18~2024-01-3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3-03-23~2023-05-0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일 : 2022-11-01~2022-11-03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뉴스레터 구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정부 입법 의견 제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마이페이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재검토 규제 의견 입력 제시 제한됩니다.
*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