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3-02-24~2023-04-05 접수마감
32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개정안 1 2023-02-24~2023-04-05 접수마감
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07-15~2022-08-25 접수마감
30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07-04~2022-08-19 접수마감
2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22-05-17~2022-06-27 접수마감
2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04-18~2022-05-30 접수마감
27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05-28~2021-06-08 접수마감
2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04-23~2021-06-02 접수마감
25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04-23~2021-06-02 접수마감
2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09-28~2020-11-09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