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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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020-09-28~2020-11-09 접수마감
2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020-09-11~2020-10-21 접수마감
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020-05-21~2020-06-30 접수마감
21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경찰청 2020-05-21~2020-06-10 접수마감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020-03-24~2020-05-04 접수마감
1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019-08-22~2019-10-01 접수마감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경찰청 2019-07-08~2019-08-19 접수마감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019-03-13~2019-04-24 접수마감
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019-02-01~2019-03-13 접수마감
15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018-12-24~2019-02-04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