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검색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6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2020-12-09~2021-01-18 접수마감
6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20-10-27~2020-11-17 접수마감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20-10-12~2020-11-02 접수마감
5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20-10-12~2020-10-19 접수마감
5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2020-08-25~2020-10-05 접수마감
56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0-08-28~2020-09-17 접수마감
5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20-06-12~2020-07-23 접수마감
5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20-06-09~2020-07-20 접수마감
53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2020-05-29~2020-07-08 접수마감
5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2020-04-27~2020-06-05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