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8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022-06-20~2022-08-01 접수마감
7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2022-06-20~2022-08-01 접수마감
7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022-05-20~2022-06-29 접수마감
7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2022-05-20~2022-06-29 접수마감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22-06-07~2022-06-29 접수마감
75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안 2022-05-12~2022-06-22 접수마감
74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05-26~2022-06-16 접수마감
7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2-05-03~2022-06-14 접수마감
72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2022-04-22~2022-05-13 접수마감
71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 2022-03-31~2022-05-10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