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1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2021-05-25~2021-06-13 접수마감
10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 일부개저안 2021-05-18~2021-06-06 접수마감
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2021-01-29~2021-02-18 접수마감
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2021-01-29~2021-02-18 접수마감
7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2020-09-03~2020-09-23 접수마감
6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2020-03-03~2020-03-23 접수마감
5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2019-08-27~2019-09-15 접수마감
4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일부개정안 2019-08-27~2019-09-15 접수마감
3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제정안 2019-06-14~2019-07-04 접수마감
2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2018-07-11~2018-07-30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