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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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5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산림청 2021-10-05~2021-11-15 접수중
58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021-09-16~2021-10-26 접수중
5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림청 2021-09-06~2021-10-18 접수마감
56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산림청 2021-08-25~2021-10-04 접수마감
5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021-05-24~2021-07-05 접수마감
5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2021-04-19~2021-05-31 접수마감
5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2021-02-18~2021-03-31 접수마감
5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일부 개정 산림청 2021-02-10~2021-03-01 접수마감
51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 산림청 2021-02-04~2021-02-25 접수마감
50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 산림청 2021-01-04~2021-02-25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