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70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2023-05-02~2023-05-22 접수마감
6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3-03-31~2023-05-11 접수마감
6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3-29~2023-05-08 접수마감
67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3-03-17~2023-04-26 접수마감
6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23-03-17~2023-04-26 접수마감
65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 개정안 2023-03-10~2023-03-30 접수마감
6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 2023-01-26~2023-03-07 접수마감
6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09-28~2022-11-28 접수마감
62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2022-02-24~2022-04-05 접수마감
61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2-01-24~2022-03-07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