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9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 2022-06-13~2022-07-04 접수마감
38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안 2022-06-10~2022-06-30 접수마감
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 2022-02-11~2022-03-23 접수마감
3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22-02-11~2022-03-23 접수마감
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2022-01-28~2022-03-10 접수마감
3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1-12-30~2022-02-08 접수마감
3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17~2022-01-26 접수마감
3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13~2022-01-24 접수마감
3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요령 2021-12-15~2022-01-04 접수마감
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1-09~2021-12-20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