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4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3-05-22~2023-06-30 접수중
4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23-05-22~2023-06-30 접수중
4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2023-01-04~2023-01-26 접수마감
41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2023-01-04~2023-01-26 접수마감
4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10-27~2022-12-05 접수마감
39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 2022-06-13~2022-07-04 접수마감
38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안 2022-06-10~2022-06-30 접수마감
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 2022-02-11~2022-03-23 접수마감
3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22-02-11~2022-03-23 접수마감
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2022-01-28~2022-03-10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