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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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6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2021-07-13~2021-08-02 접수마감
25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2021-06-01~2021-06-21 접수마감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021-01-06~2021-02-15 접수마감
2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021-01-06~2021-02-15 접수마감
2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2020-12-31~2021-02-09 접수마감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2020-10-21~2020-11-30 접수마감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 2020-07-09~2020-08-18 접수마감
1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020-07-07~2020-08-16 접수마감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2020-07-03~2020-08-11 접수마감
17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2020-07-31~2020-08-10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