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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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전문인력 요건) 중소벤처기업부 2018-09-17~2018-10-29 접수중
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2018-09-05~2018-10-15 접수마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018-08-10~2018-09-04 접수마감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2018-02-23~2018-04-05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