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
입법예고일 : 2024-12-23~2025-02-10
접수마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08~2025-01-2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5-03~2024-06-12
입법예고일 : 2024-04-09~2024-04-1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2-10-21~2022-12-0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2-03-15~2022-04-25
해양경찰장비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1-11-08~2021-12-17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1-06-30~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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