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3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023-01-16~2023-02-26 접수중
13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2023-01-16~2023-02-26 접수중
132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2023-02-01~2023-02-20 접수중
131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22-12-29~2023-02-08 접수중
1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2-11-21~2023-01-02 접수마감
129 항공방제업관리규정 고시 제정안 2022-12-01~2022-12-21 접수마감
1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2-11-09~2022-12-07 접수마감
127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022-10-26~2022-11-15 접수마감
126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10-05~2022-11-14 접수마감
125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10-11~2022-11-10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