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18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2-05-27~2022-06-16 접수마감
117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05-25~2022-06-15 접수마감
1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빈집 소유자가 조치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2022-04-29~2022-06-08 접수마감
115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04-21~2022-05-31 접수마감
11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2022-03-25~2022-04-14 접수마감
113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2022-03-03~2022-04-12 접수마감
112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2022-03-03~2022-04-12 접수마감
1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02-23~2022-04-04 접수마감
1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02-21~2022-04-04 접수마감
109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2022-02-18~2022-03-30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