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02~2025-06-11
접수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14~2025-05-26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
입법예고일 : 2025-05-02~2025-05-23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입법예고일 : 2025-04-30~2025-05-20
수의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일 : 2025-03-24~2025-05-07
접수마감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08~2025-04-28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28~2025-04-17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27~2025-04-16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04~2025-03-28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예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2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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