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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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9-06-13~2020-06-03 접수중
14 방송법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9-06-26~2019-08-08 접수중
1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9-05-30~2019-07-09 접수마감
1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2019-05-03~2019-06-14 접수마감
1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9-03-20~2019-04-09 접수마감
1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9-02-19~2019-04-01 접수마감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2019-02-18~2019-04-01 접수마감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2018-12-14~2019-01-23 접수마감
7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8-11-17~2018-12-26 접수마감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8-11-05~2018-12-14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