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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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5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 대상 검토 요청 방송통신위원회 2021-01-20~2021-03-03 접수마감
24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20-10-28~2020-11-17 접수마감
2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20-09-29~2020-10-12 접수마감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20-09-29~2020-10-12 접수마감
21 (재발의 법률)「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20-05-19~2020-06-08 접수마감
20 (재발의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20-05-19~2020-06-08 접수마감
19 (재발의 법률)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0~2020-06-08 접수마감
18 (재발의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0~2020-06-08 접수마감
17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5~2020-06-01 접수마감
1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20-01-02~2020-01-22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