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4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2-08-01~2022-08-22 접수중
3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개정안 2022-03-18~2022-04-08 접수마감
32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제정안 2022-03-18~2022-04-08 접수마감
3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01-17~2022-02-28 접수마감
30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01-17~2022-02-28 접수마감
2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01-17~2022-02-28 접수마감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12-13~2022-01-24 접수마감
2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1-12-01~2022-01-10 접수마감
26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2021-12-01~2021-12-21 접수마감
25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 대상 검토 요청 2021-01-20~2021-03-03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