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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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9-03-20~2019-04-09 접수마감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2019-02-18~2019-04-01 접수마감
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9-02-19~2019-04-01 접수마감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2018-12-14~2019-01-23 접수마감
7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8-11-17~2018-12-26 접수마감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8-11-05~2018-12-14 접수마감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8-07-17~2018-08-28 접수마감
4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2017-11-21~2017-12-11 접수마감
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2017-08-16~2017-09-05 접수마감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2017-02-03~2017-03-15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