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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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2021-02-26~2021-04-08 접수마감
3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청 2021-02-26~2021-04-08 접수마감
3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청 2021-02-25~2021-04-07 접수마감
30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제7조, 별표1 소방청 2021-03-12~2021-03-31 접수마감
29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소방청 2021-02-09~2021-03-02 접수마감
28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소방청 2021-02-05~2021-02-15 접수마감
27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안 소방청 2021-01-15~2021-02-04 접수마감
26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 소방청 2020-12-24~2021-01-04 접수마감
2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 소방청 2020-12-04~2020-12-23 접수마감
24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소방청 2020-12-01~2020-12-21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