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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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7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안 소방청 2021-01-15~2021-02-04 접수중
26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 소방청 2020-12-24~2021-01-04 접수마감
2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 소방청 2020-12-04~2020-12-23 접수마감
24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소방청 2020-12-01~2020-12-21 접수마감
2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2020-11-05~2020-12-16 접수마감
22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안 소방청 2020-11-04~2020-11-23 접수마감
2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제정 소방청 2020-10-27~2020-11-16 접수마감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2020-07-13~2020-08-24 접수마감
19 피난안내 영상물 기준 고시 제정안 소방청 2020-06-01~2020-06-22 접수마감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2020-05-01~2020-06-10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