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08~2025-05-19
접수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21~2025-04-30
접수마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13~2025-04-23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14~2025-04-04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성능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13~2025-04-02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D급)
입법예고일 : 2025-03-10~2025-03-31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2-17~2025-03-10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0-20~2024-11-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8-12~2024-09-2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8-01~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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