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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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5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소방청 2020-03-23~2020-04-13 접수중
14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 2020-03-09~2020-03-29 접수중
13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 2020-03-09~2020-03-29 접수중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소방청 2020-02-14~2020-03-24 접수마감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2020-01-21~2020-03-02 접수마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2019-10-08~2019-11-18 접수마감
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2019-08-22~2019-10-01 접수마감
8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소방청 2019-08-20~2019-09-09 접수마감
7 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방청 2019-08-13~2019-09-03 접수마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2019-06-27~2019-08-06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