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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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64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소방청 2021-09-13~2021-10-05 접수마감
63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소방청 2021-09-08~2021-09-28 접수마감
6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소방청 2021-08-09~2021-09-23 접수마감
61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소방청 2021-09-03~2021-09-23 접수마감
60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청 2021-08-26~2021-09-15 접수마감
59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청 2021-08-26~2021-09-15 접수마감
58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소방청 2021-08-09~2021-08-30 접수마감
57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청 2021-08-10~2021-08-30 접수마감
56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청 2021-08-06~2021-08-26 접수마감
55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소방청 2021-08-06~2021-08-26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