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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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2020-07-13~2020-08-24 접수마감
19 피난안내 영상물 기준 고시 제정안 소방청 2020-06-01~2020-06-22 접수마감
18 (재발의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2020-05-19~2020-06-10 접수마감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2020-05-01~2020-06-10 접수마감
16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소방청 2020-03-23~2020-04-13 접수마감
15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소방청 2020-03-23~2020-04-13 접수마감
14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 2020-03-09~2020-03-29 접수마감
13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 2020-03-09~2020-03-29 접수마감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소방청 2020-02-14~2020-03-24 접수마감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2020-01-21~2020-03-02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