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7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10-07~2022-11-16 접수마감
7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10-07~2022-11-16 접수마감
69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022-08-19~2022-09-08 접수마감
68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 2022-07-21~2022-08-10 접수마감
67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2022-07-26~2022-08-05 접수마감
6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2022-04-28~2022-06-07 접수마감
65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2021-11-10~2021-11-30 접수마감
64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2021-09-13~2021-10-05 접수마감
63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2021-09-08~2021-09-28 접수마감
6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21-08-09~2021-09-23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