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 개정 2019-05-10~2019-06-05 접수마감
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일부개정 2019-05-10~2019-05-30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