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7-23~2025-09-03
접수마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28~2025-06-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15~2025-05-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24~2025-05-07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19~2025-04-07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2-20~2025-04-01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09~2025-01-29
입법예고일 : 2024-10-18~2024-11-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7-2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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