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11-06~2026-12-16
접수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6-10-23~2026-12-0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9-23~2026-11-02
접수마감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9-21~2026-10-30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6-09-04~2026-10-16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검사 및 승강기 안전검사
입법예고일 : 2026-09-10~2026-09-30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입법예고일 : 2026-08-19~2026-09-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3-31~2026-05-11
사회재난대책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일 : 2025-12-19~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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