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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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53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안전부 2021-10-15~2021-12-14 접수중
52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안전부 2021-10-15~2021-12-14 접수중
51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안전부 2021-10-15~2021-11-24 접수중
50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21-10-15~2021-11-24 접수중
49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21-10-15~2021-11-24 접수중
48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2021-09-03~2021-10-13 접수마감
47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21-09-01~2021-10-11 접수마감
4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2021-08-06~2021-09-15 접수마감
45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2021-07-05~2021-08-13 접수마감
4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021-06-30~2021-08-09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