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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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20-05-14~2020-06-23 접수중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2019-12-31~2020-02-10 접수마감
16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19-11-20~2019-12-29 접수마감
15 온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19-11-20~2019-12-29 접수마감
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2019-09-04~2019-10-15 접수마감
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019-08-08~2019-09-17 접수마감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19-07-22~2019-08-02 접수마감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19-07-22~2019-08-02 접수마감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019-04-08~2019-05-20 접수마감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안전부 2019-03-27~2019-05-07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