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6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2-07-13~2022-08-22 접수중
60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2022-03-04~2022-03-23 접수마감
59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2-02-18~2022-03-18 접수마감
58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01-24~2022-03-07 접수마감
5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01-24~2022-03-07 접수마감
5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01-17~2022-02-28 접수마감
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2-01-12~2022-02-21 접수마감
54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1-10-15~2021-12-14 접수마감
53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21-10-15~2021-12-14 접수마감
52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2021-10-15~2021-11-24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