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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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2019-09-04~2019-10-15 접수마감
14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2019-09-16~2019-09-30 접수마감
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019-08-08~2019-09-17 접수마감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19-07-22~2019-08-02 접수마감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19-07-22~2019-08-02 접수마감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019-04-08~2019-05-20 접수마감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안전부 2019-03-27~2019-05-07 접수마감
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2018-09-11~2018-10-21 접수마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안전부 2018-08-24~2018-10-04 접수마감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8-08-22~2018-10-02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