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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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2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2020-08-05~2020-09-14 접수중
21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2020-08-05~2020-09-14 접수중
2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2020-08-07~2020-08-26 접수중
19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20-05-14~2020-06-23 접수마감
18 가명정보 결합절차 및 방법 등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안전부 2020-06-03~2020-06-16 접수마감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2019-12-31~2020-02-10 접수마감
16 온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19-11-20~2019-12-29 접수마감
15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19-11-20~2019-12-29 접수마감
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2019-09-04~2019-10-15 접수마감
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019-08-08~2019-09-17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