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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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2021-03-24~2021-05-03 접수마감
1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2021-03-24~2021-05-03 접수마감
1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인사혁신처 2021-02-16~2021-03-08 접수마감
11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인사혁신처 2021-01-27~2021-02-15 접수마감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2020-07-29~2020-09-07 접수마감
9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2020-05-14~2020-06-23 접수마감
8 (재발의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2020-05-19~2020-06-08 접수마감
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인사혁신처 2020-03-20~2020-04-29 접수마감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2019-10-25~2019-12-04 접수마감
5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2018-06-01~2018-07-11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