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3-11-23~2024-01-02 접수중
9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2023-11-09~2023-11-29 접수마감
8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3-09-13~2023-10-06 접수마감
7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3-07-26~2023-08-14 접수마감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3-07-07~2023-07-26 접수마감
5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3-06-21~2023-07-12 접수마감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5-19~2023-06-28 접수마감
3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2-09-19~2022-10-11 접수마감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5-17~2021-05-20 접수마감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2021-01-06~2021-02-16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