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9-16~2026-10-26
접수마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7-22~2026-08-1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6-30~2026-08-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6-01~2026-07-13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입법예고일 : 2026-03-03~2026-03-23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11-28~2025-12-17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20~2025-09-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7-21~2025-08-29
입법예고일 : 2025-06-23~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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