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목록 표시 개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8-20~2025-09-10

접수마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7-21~2025-08-29

접수마감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7-28~2025-08-16

접수마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23~2025-08-04

접수마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30~2025-07-09

접수마감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입법예고일 : 2024-12-24~2025-01-13

접수마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2-16~2024-12-23

접수마감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0-29~2024-11-18

접수마감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9-30~2024-10-21

접수마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5-01~2024-06-10

접수마감

1 2 3

1 2 3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 수집목적, 수집단계, 수집항목, 보유기간에 대한 정보
수집목적	수집단계	수집항목	보유기간
뉴스레터 구독	뉴스레터 구독 신청 시	- 필수 항목 : 이름, 이메일 - 선택 항목 : 소속	수신거부 시 파기
정부 입법 의견 제시	정부 입법 의견 입력 시	- 필수 항목 : 이름, 이메일, 중복확인 정보 DI	3년
마이페이지 정보 제공	마이페이지 이용 시	- 필수 항목 : 중복확인 정보 DI	서비스 제공 시 까지
재검토 규제 의견 입력 제시	재검토 규제 의견 입력 시	- 필수 항목 : 이름, 이메일, 연락처	3년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뉴스레터 구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정부 입법 의견 제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마이페이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정보포털 재검토 규제 의견 입력 제시 제한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