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안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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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5-19~2023-06-28
접수중
3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2-09-19~2022-10-11
접수마감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5-17~2021-05-20
접수마감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2021-01-06~2021-02-16
접수마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