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6-23~2025-08-04
접수중
입법예고일 : 2025-05-30~2025-07-09
접수마감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입법예고일 : 2024-12-24~2025-01-13
입법예고일 : 2024-12-16~2024-12-23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0-29~2024-11-18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9-30~2024-10-21
입법예고일 : 2024-05-01~2024-06-10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입법예고일 : 2024-05-17~2024-06-07
입법예고일 : 2023-11-23~2024-01-0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입법예고일 : 2023-11-10~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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