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2-09-19~2022-10-11 접수마감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5-17~2021-05-20 접수마감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2021-01-06~2021-02-16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