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03-16~2022-03-30 접수마감
7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1-19~2022-02-28 접수마감
6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전부 개정안 2021-05-10~2021-05-31 접수마감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1-03-26~2021-04-16 접수마감
4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안 2021-01-11~2021-01-30 접수마감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2020-12-15~2021-01-04 접수마감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0-11-10~2020-11-27 접수마감
1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20-09-14~2020-10-03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