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12-30~2025-02-10
접수마감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 : 2024-11-13~2024-12-23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5-21~2024-05-3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4-04~2024-05-14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입법예고일 : 2023-02-28~2023-03-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01-26~2023-03-0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일 : 2022-12-13~2023-01-0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2-11-16~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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