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제정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5-07-28~2025-08-18
접수마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7-09~2025-08-1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2-13~2025-01-22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입법예고일 : 2024-10-31~2024-12-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09-13~2024-10-02
입법예고일 : 2024-09-09~2024-09-26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7-12~2024-08-21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4-05-29~2024-07-0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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