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7-01~2026-08-10
접수중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6-06-29~2026-08-07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6-06-01~2026-07-14
접수마감
학교급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6-05-26~2026-07-06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입법예고일 : 2026-06-08~2026-06-29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4-06~2026-05-1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5-11-14~2025-12-26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01~2025-06-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09~2025-05-19
교육시설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2-0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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