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01~2025-06-10
접수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09~2025-05-19
교육시설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2-04~2025-04-14
접수마감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5-03-24~2025-04-14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입법예고일 : 2025-02-28~2025-03-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1-07~2025-02-17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2-26~2025-02-0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교육부)
입법예고일 : 2024-12-02~2025-01-1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4-11-28~2025-01-07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4-12-1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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