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7-01~2025-07-25
접수중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5-29~2025-07-0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5-06-19~2025-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4-24~2025-06-04
접수마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28~2025-05-07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2-24~2025-04-07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25~2025-04-04
입법예고일 : 2025-02-20~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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