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5-26~2026-07-06
접수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미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4-30~2026-06-09
접수마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6-04-23~2026-06-02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6-05-01~2026-05-22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4-30~2026-05-20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도서관법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6-02-27~2026-04-0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일 : 2026-02-04~2026-03-16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12-1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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