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일 : 2026-09-23~2026-11-02
접수마감
「체육분야 입장권 등 부정거래 과징금 부과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6-10-08~2026-10-28
과징금 부과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입법예고일 : 2026-10-02~2026-10-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10-01~2026-10-19
치유관광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8-31~2026-09-21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5-26~2026-07-0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미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4-30~2026-06-09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6-04-23~2026-06-02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6-05-01~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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