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5-03-07~2025-04-17
접수마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3-10~2025-03-31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대상 여부 요청
입법예고일 : 2024-12-20~2025-01-31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요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일 : 2024-10-25~2024-12-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 : 2024-05-21~2024-05-31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고시
입법예고일 : 2023-12-06~2023-12-25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일 : 2023-11-17~2023-11-2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07-24~2023-09-0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3-07-20~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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