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6-04-13~2026-05-08
접수마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6-04-07~2026-05-0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 : 2026-03-05~2026-04-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2-20~2026-04-0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2-13~2026-03-2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9-11~2025-10-2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5-09-26~2025-10-15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입법예고일 : 2025-05-28~2025-06-17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입법예고일 : 2025-04-02~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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