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일 : 2026-06-01~2026-06-20
접수마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6-05-12~2026-05-2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입법예고일 : 2026-01-2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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