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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정부 규제개혁

지난정부 규제혁신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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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건의제목 건의일 진행상태
1451 [규제개혁장관회의] 글로벌 수준의 간편결제 서비스 환경 마련 2014-09-03 완료
1450 [인증개혁]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인증 2015-11-06 완료
1449 [조달개혁] 상하수도용 맨홀뚜껑 MAS계약에 권리보유 협업승인업체 참여 허용-중기청 2017-03-23 진행중
1448 [규제개혁장관회의] 음반심의 결과 공개 등 제도개선 2014-09-03 완료
1447 [인증개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 2015-11-06 진행중
1446 [조달개혁] 제조업체 수가 적은 조달품목의 공동계약 발주 지양 2017-03-23 완료
1445 [규제개혁장관회의] 농림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2014-09-03 완료
1444 [인증개혁] 성능인증 2015-11-06 완료
1443 [조달개혁] 납품실적이 없는 MAS 물품의 차기계약 체결 배제 규정 폐지 2017-03-23 완료
1442 [규제개혁장관회의] 주관적 건축심의 방지 2014-09-03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