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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정부 규제개혁

지난정부 규제혁신 현황입니다.

번호 구분 건의제목 건의일 진행상태
1450 [경제단체건의개선현황] 정부부처 소관법령에 중견기업 개념 반영 2015-07-09 완료
144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2014-07-17 완료
1448 [경제단체건의개선현황] 테마파크 내 식당의 구조 제한 개선 2014-11-20 완료
1447 [경제단체건의개선현황] 법령에 근거 없는 지자체 LPG 충전소 허가기준 개선 2014-11-20 완료
1446 [경제단체건의개선현황] 청약통장 통합추진에 따른 지방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허용 2014-11-20 완료
1445 [경제단체건의개선현황] PC방 출입시 위조신분증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2014-11-20 완료
1444 [경제단체건의개선현황] 경제자유구역내 개발 및 실시계획의 통합심의 2014-11-20 국회심의중
1443 [경제단체건의개선현황] 경제자유구역 내 준공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시 절차간소화 2014-11-20 국회심의중
1442 [경제단체건의개선현황] e-러닝에 대한 독자적 산업분류 및 개발대가 산정기준 마련 2014-11-20 완료
1441 [경제단체건의개선현황]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처리 개선 2014-11-2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