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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회의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회의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의 추진계획 및 진행현황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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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6.5.18)
"신산업 규제 '원칙 개선 네거티브 방식' 본격 수용 적용, 경제혁신 걸림돌 규제 일제정비 등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8일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민관의 공통된 인식하에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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