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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건의 수용률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에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각 부처별 추진현황을 비교·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부

수용 실적2017년 09월 21일 기준 (수용 / 답변)평균수용률39.1%

  • 여성가족부

    70.9%

    39건/55건

  • 방송통신위원회

    54.2%

    32건/59건

  • 미래창조과학부

    52%

    102건/196건

  • 농림축산식품부

    49.6%

    236건/476건

  • 산업통상자원부

    49.4%

    291건/589건

  • 국민안전처

    44.2%

    69건/156건

  • 보건복지부

    43.8%

    335건/765건

  • 교육부

    42.7%

    106건/248건

  • 문화체육관광부

    41.3%

    97건/235건

  • 고용노동부

    40%

    162건/405건

  • 행정자치부

    39.8%

    96건/241건

  • 해양수산부

    37.4%

    68건/182건

  • 공정거래위원회

    35.6%

    21건/59건

  • 환경부

    35.3%

    228건/646건

  • 국토교통부

    34.7%

    1010건/2908건

  • 국방부

    32.9%

    28건/85건

  • 금융위원회

    32.8%

    101건/308건

  • 법무부

    30.6%

    60건/196건

  • 기획재정부

    29.6%

    74건/250건

  • 외교부

    20%

    4건/20건

  • 국민권익위원회

    20%

    2건/10건

청

수용 실적2017년 09월 21일 기준 (수용 / 답변)평균수용률51.4%

  • 통계청

    72.7%

    8건/11건

  • 특허청

    71.4%

    20건/28건

  • 문화재청

    66.7%

    32건/48건

  • 국세청

    64.6%

    31건/48건

  • 방위사업청

    58.3%

    7건/12건

  • 중소기업청

    57.5%

    84건/146건

  • 산림청

    54.6%

    177건/324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54.6%

    324건/593건

  • 관세청

    54.1%

    72건/133건

  • 농촌진흥청

    50%

    9건/18건

  • 조달청

    45.2%

    42건/93건

  • 인사혁신처

    43.8%

    14건/32건

  • 병무청

    36.2%

    17건/47건

  • 국가보훈처

    34.5%

    20건/58건

  • 경찰청

    34.4%

    72건/209건

  • 금융감독원

    17.4%

    4건/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