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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건의 수용률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에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각 부처별 추진현황을 비교·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부

수용 실적2017년 05월 26일 기준 (수용 / 답변)평균수용률38.7%

  • 여성가족부

    71.7%

    38건/53건

  • 방송통신위원회

    53.4%

    31건/58건

  • 미래창조과학부

    52.1%

    99건/190건

  • 농림축산식품부

    49.2%

    226건/459건

  • 국민안전처

    45%

    68건/151건

  • 보건복지부

    43.8%

    320건/730건

  • 산업통상자원부

    43.5%

    218건/501건

  • 교육부

    42%

    102건/243건

  • 문화체육관광부

    40.5%

    87건/215건

  • 고용노동부

    40.3%

    157건/390건

  • 행정자치부

    40%

    96건/240건

  • 환경부

    36.5%

    219건/600건

  • 해양수산부

    36.5%

    65건/178건

  • 국토교통부

    35%

    996건/2848건

  • 금융위원회

    33.1%

    101건/305건

  • 공정거래위원회

    32.7%

    18건/55건

  • 국방부

    32.5%

    25건/77건

  • 기획재정부

    29.8%

    70건/235건

  • 법무부

    29.6%

    55건/186건

  • 국민권익위원회

    20%

    2건/10건

  • 외교부

    20%

    4건/20건

청

수용 실적2017년 05월 26일 기준 (수용 / 답변)평균수용률51.5%

  • 통계청

    72.7%

    8건/11건

  • 특허청

    70.4%

    19건/27건

  • 문화재청

    68.1%

    32건/47건

  • 국세청

    66%

    31건/47건

  • 방위사업청

    58.3%

    7건/12건

  • 중소기업청

    56.3%

    80건/142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55.4%

    315건/569건

  • 산림청

    54.8%

    170건/310건

  • 관세청

    53.9%

    69건/128건

  • 농촌진흥청

    50%

    9건/18건

  • 조달청

    45.7%

    42건/92건

  • 인사혁신처

    41.9%

    13건/31건

  • 병무청

    37%

    17건/46건

  • 국가보훈처

    34.5%

    19건/55건

  • 경찰청

    33.5%

    69건/206건

  • 금융감독원

    18.2%

    4건/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