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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건의 수용률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에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각 부처별 추진현황을 비교·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부

수용 실적2017년 03월 23일 기준 (수용 / 답변)평균수용률38.6%

  • 여성가족부

    70%

    35건/50건

  • 방송통신위원회

    53.4%

    31건/58건

  • 미래창조과학부

    51.9%

    97건/187건

  • 농림축산식품부

    49.3%

    219건/444건

  • 국민안전처

    44.3%

    66건/149건

  • 산업통상자원부

    43.8%

    210건/480건

  • 보건복지부

    43.6%

    312건/716건

  • 교육부

    42.4%

    101건/238건

  • 고용노동부

    40.2%

    153건/381건

  • 행정자치부

    40%

    96건/240건

  • 문화체육관광부

    38.8%

    80건/206건

  • 환경부

    36.9%

    213건/578건

  • 해양수산부

    36.5%

    65건/178건

  • 국토교통부

    35%

    988건/2822건

  • 국방부

    33.8%

    25건/74건

  • 금융위원회

    33.2%

    101건/304건

  • 공정거래위원회

    30.2%

    16건/53건

  • 법무부

    29.7%

    55건/185건

  • 기획재정부

    29.6%

    69건/233건

  • 외교부

    20%

    4건/20건

  • 국민권익위원회

    20%

    2건/10건

청

수용 실적2017년 03월 23일 기준 (수용 / 답변)평균수용률50.9%

  • 통계청

    72.7%

    8건/11건

  • 특허청

    70.4%

    19건/27건

  • 문화재청

    68.1%

    32건/47건

  • 국세청

    65.2%

    30건/46건

  • 중소기업청

    56.9%

    78건/137건

  • 방위사업청

    54.5%

    6건/11건

  • 산림청

    54.4%

    168건/309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54%

    287건/531건

  • 관세청

    53.5%

    68건/127건

  • 농촌진흥청

    47.1%

    8건/17건

  • 조달청

    45.7%

    42건/92건

  • 인사혁신처

    41.9%

    13건/31건

  • 국가보훈처

    35.8%

    19건/53건

  • 병무청

    34.1%

    15건/44건

  • 경찰청

    33.5%

    69건/206건

  • 금융감독원

    18.2%

    4건/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