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개선 > 부처별 평가 > 규제건의 수용률

규제건의 수용률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에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각 부처별 추진현황을 비교·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부

수용 실적2017년 07월 22일 기준 (수용 / 답변)평균수용률38.7%

  • 여성가족부

    70.4%

    38건/54건

  • 방송통신위원회

    54.2%

    32건/59건

  • 미래창조과학부

    51.8%

    101건/195건

  • 농림축산식품부

    49.9%

    232건/465건

  • 보건복지부

    44.2%

    333건/753건

  • 국민안전처

    44.2%

    69건/156건

  • 산업통상자원부

    43.8%

    227건/518건

  • 교육부

    42.3%

    104건/246건

  • 고용노동부

    40.4%

    161건/399건

  • 문화체육관광부

    40%

    90건/225건

  • 행정자치부

    39.8%

    96건/241건

  • 해양수산부

    37.4%

    68건/182건

  • 환경부

    35.5%

    224건/631건

  • 국토교통부

    34.8%

    1001건/2874건

  • 금융위원회

    32.9%

    101건/307건

  • 공정거래위원회

    32.1%

    18건/56건

  • 국방부

    32.1%

    25건/78건

  • 법무부

    29.7%

    57건/192건

  • 기획재정부

    29.6%

    71건/240건

  • 국민권익위원회

    20%

    2건/10건

  • 외교부

    20%

    4건/20건

청

수용 실적2017년 07월 22일 기준 (수용 / 답변)평균수용률51.7%

  • 통계청

    72.7%

    8건/11건

  • 특허청

    71.4%

    20건/28건

  • 문화재청

    66.7%

    32건/48건

  • 국세청

    64.6%

    31건/48건

  • 방위사업청

    58.3%

    7건/12건

  • 중소기업청

    57.2%

    83건/145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55.1%

    320건/581건

  • 산림청

    55%

    175건/318건

  • 관세청

    54.2%

    71건/131건

  • 농촌진흥청

    50%

    9건/18건

  • 조달청

    45.7%

    42건/92건

  • 인사혁신처

    43.8%

    14건/32건

  • 병무청

    37%

    17건/46건

  • 국가보훈처

    34.5%

    19건/55건

  • 경찰청

    34.4%

    72건/209건

  • 금융감독원

    18.2%

    4건/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