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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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57 건  진행중: 12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44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5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법령상 담배에 포괄적 개념정의 도입 2022-12-31 진행중
5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다수공급자 계약 보증금 환수요건 완화 2021-12-31 진행중
5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2021-12-31 진행중
54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벤처나라’등록기업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개선 방안 마련 2021-12-30 진행중
5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부담금 미납가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2021-06-30 진행중
5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종심제 사회적책임 지역경제기여도 심사항목 개선 2021-06-30 완료
5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환전업에서의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제도 개선 요청 및 환전 도매 허용 2020-12-31 진행중
5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경상거래 목적의 대차거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제외 2020-12-31 완료
49 [행정조사 혁신방안] 귀속재산 관리조사 2020-12-31 진행중
48 [행정조사 혁신방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검사 2020-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