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개선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1-12-31

진행중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시 심의의결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창업규제)캡슐형 주류 제조기기 사용자의 제조장 설치요건 면제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2-02-28

진행중
ico-catg-0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벤처나라’등록기업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개선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1-12-30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다수공급자 계약 보증금 환수요건 완화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1-12-31

진행중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종심제 사회적책임 지역경제기여도 심사항목 개선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경상거래 목적의 대차거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제외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0-12-31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법령상 담배에 포괄적 개념정의 도입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개선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0-06-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