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개선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1-12-31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시 심의의결절차 간소화
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국유재산 사용료 모바일 고지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2-12-31
(창업규제)캡슐형 주류 제조기기 사용자의 제조장 설치요건 면제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2-02-28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벤처나라’등록기업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개선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1-12-30
다수공급자 계약 보증금 환수요건 완화
종심제 사회적책임 지역경제기여도 심사항목 개선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1-06-30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경상거래 목적의 대차거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제외
기획재정부완료예정일: 2020-12-31
법령상 담배에 포괄적 개념정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