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검색하기

 전체: 37 건  진행중: 10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27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37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고서 온라인 제출 2020-12-31 진행중
3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및 규제 완화 2019-12-31 진행중
3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설공사중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분쟁 해소방안 수립 2019-12-31 진행중
34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지역제한경쟁입찰 참여시 소재지 제한 완화 2019-12-31 진행중
33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주민센터의 국세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2019-11-30 진행중
3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전기이륜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기준 변경 2019-06-30 완료
3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액수의계약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업체 이중규제 해소 2019-06-30 완료
3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입찰시 1식단가 배제 및 물량명시(수량단가 투찰) 2019-06-30 진행중
2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용지매입 일정부분 완료구간에 한해 공사 발주 2019-06-30 진행중
28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반영 2019-06-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