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수출입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분야 : 투자·일자리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완료일 : 2024.06.28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완료일 : 2024.02.29
(2차 경제 형벌) 물가안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분야 : 부담경감
(1차 경제 형벌) 조합등이 감독기관 등에 거짓 보고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1차 경제 형벌)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게 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1차 경제 형벌) 관계 공무원의 검사 거부 등의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맥주 허용원료 추가
선금 지급 확대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완료일 : 2024.02.13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완료일 : 2024.01.02
입찰 및 계약 시 보증금 부담 완화
완료일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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