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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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44 건  진행중: 5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38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4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부담금 미납가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2021-06-30 진행중
43 [행정조사 혁신방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검사 2020-12-31 진행중
42 [행정조사 혁신방안] 귀속재산 관리조사 2020-12-31 진행중
41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고서 온라인 제출 2020-12-31 진행중
4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1년 미만 해상운송용 임차 컨테이너 자본거래신고 예외 적용 2020-03-31 완료
39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주류 제조시 오크칩 활용 숙성방법 원칙허용 2020-03-31 완료
3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및 규제 완화 2019-12-31 국회심의중
3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입찰시 1식단가 배제 및 물량명시(수량단가 투찰) 2019-12-31 완료
3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용지매입 일정부분 완료구간에 한해 공사 발주 2019-12-31 완료
3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건설공사중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분쟁 해소방안 수립 2019-12-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