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실적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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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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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시행자가 정밀발굴조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정밀발굴조사’를 수의계약 사유에 추가
기획재정부
투자·일자리
2023.10.16
31
입찰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사유 확대
기획재정부
투자·일자리
2023.10.16
30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신산업
2023.06.30
29
이차전지 R&D센터 증설
기획재정부
투자·일자리
2023.06.29
28
증권사 외화유동성 확보 역량 확충
기획재정부
투자·일자리
2023.06.18
27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 확대
기획재정부
투자·일자리
2023.06.18
26
해외직접투자 사후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부담경감
2023.06.18
25
현지금융 별도규율 폐지
기획재정부
부담경감
2023.06.18
24
외화차입 신고기준 확대
기획재정부
부담경감
2023.06.18
23
자본거래 관련은행 사전신고축소
기획재정부
부담경감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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