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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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0 건  진행중: 1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9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연구기관의 의료장비 개발 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준 개선 2020-12-31 진행중
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2020-03-31 완료
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시험·검사기관의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 허가방식 개선 2019-12-31 완료
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외국인 방사선작업 종사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2019-12-31 완료
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우라늄 성분 포함 차폐용기 사용허가 면제 2019-12-31 완료
5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절차 간소화 2019-12-31 완료
4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의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후관리 중복규제 개선 2019-12-31 완료
3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의료기관에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시 판매자의 확인사항 명확화 2019-08-30 완료
2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방사선 작업종사자 기본교육 2018-12-31 완료
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방사선 의료기기 승인에 관한 규제 완화 2018-06-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