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검색하기

 전체: 20 건  진행중: 3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17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입증책임 전환제도 추진 2019-12-31 진행중
1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무인자동화공장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중소.소상공인) 2019-12-31 진행중
1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규제샌드박스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2019-12-31 완료
1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업체계 구축 2019-12-31 완료
1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대구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 권장용도 완화 2019-06-30 진행중
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어학원의 면적허가 제한 완화 2019-05-31 완료
14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형태의 트럭 2019-02-01 완료
13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제로셔틀 실증 2019-02-01 완료
1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2019-02-01 완료
11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2019-02-0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