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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전체: 20 건 진행중: 3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17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입증책임 전환제도 추진	2019-12-31
1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무인자동화공장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중소.소상공인)	2019-12-31
1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규제샌드박스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2019-12-31
1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업체계 구축	2019-12-31
1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대구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 권장용도 완화	2019-06-30
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어학원의 면적허가 제한 완화	2019-05-31
14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형태의 트럭	2019-02-01
13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제로셔틀 실증	2019-02-01
1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2019-02-01
11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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