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신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중소기업 인증 개선과제
온라인행정서비스 및 영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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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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