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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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99 건  진행중: 22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77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99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연근해 어업 조업구역 제한 완화 2022-12-31 진행중
9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해무 선박출항 통제 기준 완화 2021-12-31 진행중
9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예선서비스 평가의 실효성 확보 2021-12-31 완료
9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업 행위허가 완화 2021-12-31 완료
9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해상여객운송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2021-12-31 진행중
9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비관리청 토지, 항만시설 임대 제한 완화 건의 2021-06-30 완료
9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예선 사용 마력 및 시간을 이용한 우회적인 예선사용료 인상 예방 2021-06-30 완료
9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동행위 전환 시 형식적인 이용자 의견 수렴절차 개선 2021-06-30 진행중
9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임시항해검사 항목 최적화 2021-04-30 완료
9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서해5도 해상교통로 단축 및 야간운항 부분적 허용 2021-03-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