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항만구역 내 처벌대상에서 낚시 행위 삭제
분야 : 국민생활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완료일 : 2025.03.11
바다해설사 자격취득 교육시간 완화
분야 : 중소기업
친환경 선박신조 지원사업 중소선사 가점 강화
완료일 : 2025.01.31
소규모사업은 해역이용 협의·평가 없이 신고로 간소화
분야 : 부담경감
완료일 : 2025.01.03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신설
완료일 : 2025.01.01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전대절차 개선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4.12.31
선박용 소형 전력변환장치(5kw 이하) 형식승인 제외
완료일 : 2024.12.30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최소 승무경력기간 단축
완료일 : 2024.12.17
소금 품질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
완료일 : 2024.11.13
수산관계법령위반자 서류압류규정 삭제
완료일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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