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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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5 건  진행중: 0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5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납세병마개 표시 제한 완화 2020-09-30 완료
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모바일을 통한 주류의 온라인 구매 후 오프라인 대면 수령 서비스 허용 2020-06-30 완료
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주류 레시피 등록 절차 변경 2019-12-31 완료
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추가 주류제조 면허 신청 시 절차 완화 2019-06-30 완료
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내용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2018-09-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