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해외거래처 부호 발급 신청절차 개선
분야 : 부담경감
주관부처 : 관세청
완료일 : 2025.06.18
선상 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
완료일 : 2025.05.30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
완료일 : 2025.05.26
고세율 원재료 사용‧환급 신청기관 합리화
완료일 : 2025.05.13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부담 완화
완료일 : 2025.05.09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방안 정비
분야 : 투자·일자리
완료일 : 2025.05.08
일시수출입 특수차량의 신고인 확대
분야 : 국민생활
완료일 : 2025.05.02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확인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완화
완료일 : 2025.04.25
전략물자 우수 관리업체 통관심사 간소화
완료일 : 2025.04.01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완료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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