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전체: 48 건 진행중: 6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41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4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수출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의무 폐지 2020-12-31 4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 자동관세환급 대상 확대 2020-12-31 46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보세공장 수출 물품 운송 차량 공유 확대 2020-12-31 4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세관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에 맞춰 정비 2020-06-30 4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과오납 환급 신청시 환급특례법 환급액 상계로 행정절차 간소화 2020-06-30 4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개인 해외직구물품 계약상이 환급신고 절차 간소화 2020-06-30 4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수입신고전 물품 반출제도에 관한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요청 2020-06-30 4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액체(BULK) 화물 반송신고시 화물관리번호 복수 기재 허용 2020-06-30 4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수출신고 적재지 검사 개선 2020-06-30 3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법규준수도 평가결과의 분기단위 제공 2019-12-31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