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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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48 건  진행중: 6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41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4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수출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의무 폐지 2020-12-31 진행중
4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 자동관세환급 대상 확대 2020-12-31 진행중
46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보세공장 수출 물품 운송 차량 공유 확대 2020-12-31 진행중
4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세관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에 맞춰 정비 2020-06-30 완료
4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과오납 환급 신청시 환급특례법 환급액 상계로 행정절차 간소화 2020-06-30 완료
4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개인 해외직구물품 계약상이 환급신고 절차 간소화 2020-06-30 부분완료
4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수입신고전 물품 반출제도에 관한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요청 2020-06-30 진행중
4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액체(BULK) 화물 반송신고시 화물관리번호 복수 기재 허용 2020-06-30 진행중
4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수출신고 적재지 검사 개선 2020-06-30 진행중
3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법규준수도 평가결과의 분기단위 제공 2019-12-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