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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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절차의 효율성 제고

조달청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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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조달청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비축원자재 외상판매 조건 완화

조달청완료예정일: 2021-07-31

완료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비축원자재 대여방출 조건 완화

조달청완료예정일: 2021-07-31

완료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수도권 레미콘 2단계 경쟁제안공고 시 중소기업 비율 확대

조달청완료예정일: 2021-08-31

완료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레미콘· 아스콘 납품대상 선정 시 근접거리 업체 우대

조달청완료예정일: 2021-08-31

완료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레미콘·아스콘 납품 가능 지역 인정 기준 완화

조달청완료예정일: 2021-08-31

완료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서비스 전용 오픈마켓 플랫폼 구축

조달청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추가남품검사 생략범위 확대

조달청완료예정일: 2021-09-30

완료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순환중온 아스콘의 다수공급자 계약 도입

조달청완료예정일: 2021-09-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