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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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2 건  진행중: 7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15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2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부동산 등기 신청절차 간소화 2021-12-31 진행중
21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법인등기 원스톱시스템 구축 2021-12-31 진행중
20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법인 타관할 본점이전 절차 간소화 2021-12-31 진행중
19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기신청서류 보관 2021-12-31 진행중
1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저축은행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2020-12-31 진행중
17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주택 확정일자 신청지역 확대 2020-12-31 진행중
1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국내체류 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 2020-06-30 완료
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동남아국가, 인도 관광객 비자 완화 2019-12-31 완료
14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집합건물 공용 부분 변경시 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2019-12-31 완료
13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집합건물 관련 서면·전자적 결의시 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2019-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