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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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47 건  진행중: 16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31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47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운전주체영역)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2027-12-31 진행중
46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운전주체영역)과로,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2027-12-31 진행중
45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차량·장치영역)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2027-12-31 진행중
44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운전주체영역)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2025-12-31 진행중
43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운전주체영역)군집주행 선두차량 자격신설 2022-12-31 진행중
42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운전주체영역)사전 교육 의무화 2022-12-31 진행중
41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운행영역)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신설 2022-12-31 진행중
40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인프라영역)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및 관리기준 2022-12-31 진행중
39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인프라영역)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2022-12-31 진행중
3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 완화 2021-12-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