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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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42 건  진행중: 14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28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42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전주체영역)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2027-12-31 진행중
4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장치영역)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2027-12-31 진행중
40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전주체영역)과로,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2027-12-31 진행중
39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전주체영역)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2025-12-31 진행중
38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전주체영역)사전 교육 의무화 2022-12-31 진행중
37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2022-12-31 진행중
36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영역)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및 관리기준 2022-12-31 진행중
35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행영역)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신설 2022-12-31 진행중
34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전주체영역)군집주행 선두차량 자격신설 2022-12-31 진행중
33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운행영역)형사책임 소재정립 2020-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