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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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39 건  진행중: 26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0 건  완료: 112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3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결정방법 개선의 건 2021-12-31 완료
13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 지정 2021-08-31 진행중
137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2021-06-30 진행중
13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대리신청 시 요건 완화 2021-06-30 진행중
135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2021-06-30 진행중
13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유방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허용 2020-12-31 진행중
13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2020-12-31 진행중
13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 개선 2020-12-31 진행중
13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2020-12-31 완료
13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어린이집 현원감소에 따른 유휴공간의 활용기준 완화 2020-12-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