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현장건의 규제혁신 전체: 106 건 진행중: 31 건 부분완료: 1 건 국회심의중: 6 건 완료: 68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06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105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노인틀니·의료급여 치과 인플란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104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소독교육 2019-12-31 103 [현장건의 규제혁신] 대학 정원 현실화를 통한 의사, 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2019-06-30 102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확대 2019-03-30 101 [현장건의 규제혁신] 줄기세포치료 시술범위 제한 규제완화 2018-12-31 100 [현장건의 규제혁신]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지역 금연 제한 2018-12-31 99 [현장건의 규제혁신] (제2차현장대화)가족제대혈의 활용범위 확대 2018-12-31 98 [현장건의 규제혁신] (제2차현장대화)유전자조작생물체(LMO) 수입 절차 간소화 2018-12-31 97 [현장건의 규제혁신] 소독업자 교육횟수 및 교육지역 확대 2018-12-31 1 2 3 4 5 6 7 8 9 10 총 106 건 (1/11) 10 20 30 50 100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