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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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병상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2-06-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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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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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화장품 관련 연구 수행에 대한 IRB 심의 완화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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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증의 발급제도 개선기준 변경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3-12-31

국회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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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원격진료 대상 및 범위 확대 조정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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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종감염병 확산 위기대응시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개정건의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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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장애인활동지원 6세 연령도래자 사전신청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2-03-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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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창업규제)안경의 온라인 판매 금지규정 완화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4-05-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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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허용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1-11-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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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DTC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 완화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1-12-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