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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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38 건  진행중: 37 건  부분완료: 2 건  국회심의중: 8 건  완료: 91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3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 지정 2021-08-31 진행중
13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외국인 결핵진단서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2021-01-31 진행중
13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유방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허용 2020-12-31 진행중
13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2020-12-31 국회심의중
13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2020-12-31 진행중
12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 개선 2020-12-31 진행중
12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독업 시설기준 완화 2020-12-31 진행중
12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 완화 2020-12-31 진행중
126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약국 광고· 표시 제한완화 2020-12-31 진행중
12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공공기관 공사·용역시 보험료 증빙서류 제출 대상 완화 2020-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