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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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76 건  진행중: 37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5 건  완료: 34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76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진행중
75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노인틀니·의료급여 치과 인플란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진행중
74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소독교육 2019-12-31 진행중
73 [창업 규제 혁신방안] 건물위생 관리업 시설 요건 완화 2019-07-31 진행중
7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2019-07-30 진행중
71 [현장건의 규제혁신] 대학 정원 현실화를 통한 의사, 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2019-06-30 진행중
7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시 사용되는 정보보호 제품에 CC인증 외 다양한 인증 수단 허용 2019-06-30 진행중
6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이동형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사용장소 확대 2019-04-30 진행중
68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품목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의 치료기관 신고와 환자서면 동의 면제 2019-03-31 진행중
67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확대 2019-03-30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