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전체: 76 건 진행중: 37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5 건 완료: 34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76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75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노인틀니·의료급여 치과 인플란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74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소독교육 2019-12-31 73 [창업 규제 혁신방안] 건물위생 관리업 시설 요건 완화 2019-07-31 7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2019-07-30 71 [현장건의 규제혁신] 대학 정원 현실화를 통한 의사, 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2019-06-30 70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시 사용되는 정보보호 제품에 CC인증 외 다양한 인증 수단 허용 2019-06-30 69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이동형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사용장소 확대 2019-04-30 68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품목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의 치료기관 신고와 환자서면 동의 면제 2019-03-31 67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확대 2019-03-30 1 2 3 4 5 6 7 8 총 76 건 (1/8) 10 20 30 50 100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