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명확화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3-12-31
환자 진료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개선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4-12-3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병상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2-06-30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1-12-31
화장품 관련 연구 수행에 대한 IRB 심의 완화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2-12-31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증의 발급제도 개선기준 변경
원격진료 대상 및 범위 확대 조정
신종감염병 확산 위기대응시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개정건의
장애인활동지원 6세 연령도래자 사전신청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2-03-31
(창업규제)안경의 온라인 판매 금지규정 완화
보건복지부완료예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