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전체: 138 건 진행중: 37 건 부분완료: 2 건 국회심의중: 8 건 완료: 91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34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 지정 2021-08-31 133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외국인 결핵진단서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2021-01-31 13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유방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허용 2020-12-31 13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2020-12-31 13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2020-12-31 12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 개선 2020-12-31 12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소독업 시설기준 완화 2020-12-31 12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 완화 2020-12-31 126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약국 광고· 표시 제한완화 2020-12-31 12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공공기관 공사·용역시 보험료 증빙서류 제출 대상 완화 2020-12-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