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전체: 87 건 진행중: 27 건 부분완료: 2 건 국회심의중: 7 건 완료: 51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84 [현장건의 규제혁신] 유방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허용 2020-12-31 83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82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노인틀니·의료급여 치과 인플란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81 [현장건의 규제혁신] 체외진단의료기기 문헌중심 사후평가제도 개선검토(4차현장대화 건의과제) 2019-12-31 80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소독교육 2019-12-31 79 [창업 규제 혁신방안] 건물위생 관리업 시설 요건 완화 2019-07-31 78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2019-07-30 77 [현장건의 규제혁신] 금연지도원 자격 요건 완화 2019-06-30 76 [현장건의 규제혁신] 대학 정원 현실화를 통한 의사, 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2019-06-30 75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의료기술 보험 수가 조기 검토 건의 2019-06-30 1 2 3 4 5 6 7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