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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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12 건  진행중: 35 건  부분완료: 2 건  국회심의중: 6 건  완료: 69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1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유방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허용 2020-12-31 진행중
111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약국 광고· 표시 제한완화 2020-12-31 진행중
11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공공기관 공사·용역시 보험료 증빙서류 제출 대상 완화 2020-12-31 진행중
109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장례식장 폐업 신고기한 연장 2020-12-31 진행중
108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2020-12-31 진행중
107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2020-12-31 진행중
106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산후조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2020-12-31 진행중
10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2020-12-31 진행중
104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진행중
103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노인틀니·의료급여 치과 인플란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