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전체: 121 건 진행중: 27 건 부분완료: 2 건 국회심의중: 7 건 완료: 85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2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유방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허용 2020-12-31 12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2020-12-31 119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 완화 2020-12-31 118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약국 광고· 표시 제한완화 2020-12-31 11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공공기관 공사·용역시 보험료 증빙서류 제출 대상 완화 2020-12-31 116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장례식장 폐업 신고기한 연장 2020-12-31 115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2020-12-31 114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2020-12-31 11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산후조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2020-12-31 11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2020-12-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