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전체: 102 건 진행중: 38 건 부분완료: 2 건 국회심의중: 7 건 완료: 55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0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유방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허용 2020-12-31 101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2020-12-31 100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2020-12-31 99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98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노인틀니·의료급여 치과 인플란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97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지역 확대 2020-02-29 9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체외진단의료기기 문헌중심 사후평가제도 개선검토(4차현장대화 건의과제) 2019-12-31 95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소독교육 2019-12-31 94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장애인등록증 신청지역 확대 2019-12-31 93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시 신청서 제출 면제 2019-12-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