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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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02 건  진행중: 29 건  부분완료: 2 건  국회심의중: 5 건  완료: 66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0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유방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허용 2020-12-31 진행중
101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2020-12-31 진행중
100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2020-12-31 진행중
99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진행중
98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노인틀니·의료급여 치과 인플란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2020-12-31 진행중
97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지역 확대 2020-02-29 진행중
9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체외진단의료기기 문헌중심 사후평가제도 개선검토(4차현장대화 건의과제) 2019-12-31 진행중
95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소독교육 2019-12-31 진행중
94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장애인등록증 신청지역 확대 2019-12-31 완료
93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시 신청서 제출 면제 2019-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