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실적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주관부처 분야 완료일
26 외국공연물의 공연 추천 절차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신산업 2023.11.01
25 저작권 등록수수료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신산업 2023.09.26
24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 2023.06.30
23 저작물 법정허락 신청 절차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 2023.06.13
22 외국공연물의 공연 추천제한 기준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신산업 2023.05.04
21 뉴스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투자·일자리 2023.04.18
20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 등록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 2023.03.28
19 휴양업종 개별시설 등록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신산업 2023.03.28
18 노래연습장 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2023.03.28
17 관광사업 지위승계절차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신산업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