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시 등급분류 재심의 면제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2-12-31
게임물 등급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3-06-30
온라인 게임 청소년 본인인증 절차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3-12-31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범위 개선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배치를 수영조 규모에 따라 배치
게임물 불법 프로그램의 실질적 차단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12-31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개선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03-10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 경품규제 개선
(재)등급재분류시 강제적 롤백(소급) 규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