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신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ico-catg-0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시 등급분류 재심의 면제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2-12-31

완료
ico-catg-0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게임물 등급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3-06-30

진행중
ico-catg-0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온라인 게임 청소년 본인인증 절차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3-12-31

진행중
ico-catg-0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범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3-12-31

진행중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배치를 수영조 규모에 따라 배치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임물 불법 프로그램의 실질적 차단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12-31

국회
심의중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12-31

국회
심의중
ico-catg-0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03-10

완료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 경품규제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12-31

국회
심의중
ico-catg-1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재)등급재분류시 강제적 롤백(소급) 규정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12-31

국회
심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