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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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06 건  진행중: 30 건  부분완료: 3 건  국회심의중: 5 건  완료: 68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06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체육시설업자 보험가입 의무 개선 2021-06-30 진행중
10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범위 한시적 확대(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2021-06-30 진행중
104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복합장르 게임 등급심의에 따른 수수료 기준 별도 마련 2021-04-30 진행중
103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2021-02-28 부분완료
10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대상 확대 제도개선 2020-12-31 진행중
10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청소년 위법행위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 행정처분 감경 2020-12-31 진행중
10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임물 등급 위반제도 개선 2020-12-31 국회심의중
99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 개선 2020-12-31 진행중
98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임제공업자의 경품 제공과 관련, 경품의 종류 및 경품의 가액.제공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 2020-12-31 완료
97 [행정조사 혁신방안] 게임산업 실태 조사 2020-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