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과제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과제구분, 과제명, 완료예정일, 추진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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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배치를 수영조 규모에 따라 배치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2-12-31

진행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과제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사무소 요건 완화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3-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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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임물 불법 프로그램의 실질적 차단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12-31

국회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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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12-31

국회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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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03-1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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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 경품규제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12-31

국회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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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재)등급재분류시 강제적 롤백(소급) 규정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12-31

국회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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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재)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온라인 대체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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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임제공업자의 경품 제공과 관련, 경품의 종류 및 경품의 가액.제공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0-12-3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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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범위 한시적 확대(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문화체육관광부완료예정일: 2021-06-30

국회
심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