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제목 제목+내용 전체과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경쟁제한 규제혁파 행정조사 혁신방안 영업·입지 규제혁파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전체: 105 건 진행중: 37 건 부분완료: 3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64 건 과제 목록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05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체육시설업자 보험가입 의무 개선 2021-06-30 104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복합장르 게임 등급심의에 따른 수수료 기준 별도 마련 2021-04-30 103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2021-02-28 102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임물 등급 위반제도 개선 2020-12-31 101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청소년 위법행위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 행정처분 감경 2020-12-31 100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대상 확대 제도개선 2020-12-31 99 [행정조사 혁신방안] 게임산업 실태 조사 2020-12-31 98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사서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제출 2020-12-31 9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비디오물영업 폐업절차 간소화 2020-12-31 96 [창업 규제 혁신방안]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 허용 2020-12-31 1 2 3 4 5 6 7 8 9 10
